경향신문(총 46 건 검색)

[지금 여기]검찰개혁은 정치구호가 아니다(2024. 05. 19 20:40)

... 경우가 많기에 꼭 필요하다는 궁색한 논리로 국회는 기어이 입법을 마쳤다. 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직후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조속히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정작...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지금 여기]권력자의 개혁은 왜 이리 투박한가(2024. 03. 24 20:00)

... 채 국무회의 일정까지 조정해가면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처리된 이 법안으로 애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다. 애초 초안에는 있지도 않던 것이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지금, 여기] 검찰개혁, 얻은 것이 무엇인가(2023. 10. 29 20:28)

... 연 국회는 정작 강 건너 불구경이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까지 느닷없이 없애놓고도 여태 복원할 기미조차 없다.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얻었는가....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법무부, 시민 불편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 내놓았으나···‘고발인 이의신청권’ 문제는 여전(2023. 08. 01 16:56)

...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주된 개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이와 직접적으로...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키로(2023. 06. 21 18:57)

... 행정기구·직급 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기준인건비 산정내용 통보 및 이의신청권도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