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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확정(2024. 05. 08 17:53)

... 일부 재판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282057005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보르헤스는 “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공직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2024. 04. 14 21:44)

후보자 검증 목적 ‘공직적격’ 판단 그 가족 범위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박은정 전 검사, 남편 재산 논란에 “160건 수임…160억원 벌었어야” 전관예우 당연시한 부적절한 발언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2024. 03. 17 20:14)

시민의 정치 표현이 실효적 힘 가질 선거현장서마저 후보자비방죄의 재갈을 물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 죄는 폐지돼야 마땅하겠지만 총선에서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선거운동 관련 사건에 관여해본...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2024. 02. 18 19:53)

법원은 사법부 독립 약화시켰다고 검찰 비난하기 앞서 반성부터 해야 섣부른 ‘농단 실체는 없다’ 결론 땐 법원은 신뢰 되찾는 길서 멀어져 사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르헤스는 “인간의 역사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