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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인권교육 법적 기반 마련 노력할 것”···인권위 권고 수용(2024. 05. 13 12:00)
... 폐지’ 대법원 판단 구한다…교육청, 집행정지·무효확인 소송충남도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집행정지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경향신문>사회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판단 구한다…교육청, 집행정지·무효확인 소송(2024. 05. 13 14:17)
... 대한 무효 확인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경향신문>지역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제동에도 불씨는 여전(2023. 12. 19 16:14)
경향신문>사회 |
[NGO 발언대] 그래도,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하는 학교를 꿈꾼다(2023. 12. 17 20:09)
... 포함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된 지 불과 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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