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49 건 검색)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2024. 06. 27 15:00)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71년 만에 손보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해진다(2024. 06. 27 17:08)

... 대한 특례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에 지적한 만큼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사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변화 반영한 입법 서둘라(2024. 06. 27 18:31)

... 시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인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한 친고죄 도입, 형을 면제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경향신문>오피니언 |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2024. 06. 27 20:45)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로마법 선언 연원…1953년 친족 문제에 국가개입 최소화 취지 제정(2024. 06. 27 20:51)

... 대한 특례 필요성은 긍정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를 지적한 만큼 국회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소추조건 규정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을 아예 면제하기보다...

경향신문>사회 |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사설] ‘2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외침 새겨야(2024. 06. 14 15:53)

..., 성폭력상담소 등의 개입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수사 절차 마련, 성폭력전담 재판부 설치, 친고죄 폐지 등 일부 제도 개선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유튜버의 가해자 신상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에...

경향신문>오피니언 |

“부양의무 위반 즉시 상속권 박탈, 핏줄이 다가 아니다 메시지 줘야”(2024. 03. 23 09:00)

경향신문>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회식서 여경 성추행한 군청 간부공무원…검찰 불구속 기소(2024. 01. 31 19:48)

... 혐의로 송치된 또다른 간부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여경과 합의된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기소할 수 없다.

경향신문>사회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미디어세상]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개혁하자(2023. 12. 31 19:51)

... 이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모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개정하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범위를 폭넓게 유지해야 한다. 이준웅 서울대...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참사 유가족의 잊혀진 싸움…혐오 방치한 사회[이태원 참사 1주기-⑤참사가 남긴 것](2023. 11. 01 13:47)

... 했는데, 점차 판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했다. 그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돼 고인의 가족만 할 수 있었다. 허위의 사실을 고의성을 갖고 유포한 걸 입증해야만 처벌할...

경향신문>사회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