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6 건 검색)

법률 전문가와 풀어보는 ‘대법원 간 고영욱 사건’ 어떻게 되나?(2013. 10. 29 17:11)

... 참고하는 것이지 무죄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지난 6월 19일부로 개정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Q...

레이디경향>연예 |

[대선 후보 직격 인터뷰]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2012. 11. 06 17:37)

...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스스로 버리는 인면수심의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단호히 처벌할 생각입니다. 친고죄 폐지로 처벌률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집행유예 금지’를...

레이디경향>화제 |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의 저자 33년간 간통 담당형사로 활동한 구무모씨(2012. 05. 04 18:13)

... 보통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다루고, 조사계는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거든요.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로 성립하는 친고죄라서 조사계 소관이고요. 사실 간통 전문 형사라는 말은 그저 사람들이 만든 말이지 그런 직함은 따로 없어요. 조사계 경찰의...

레이디경향>화제 |

영화 ‘도가니’ 속 실존 인물이 말하는 그 사건, 그 이후(2011. 09. 27 17:57)

... 애써 평가했지만, 이를 납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당시 인권위 조사 결과 가해자는 총 여섯 명. 그러나 공소시효와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교직원 네 명만이 형사처벌됐고 이들마저도 2008년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와...

레이디경향>화제 |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해 아십니까?(2010. 10. 15 17:32)

... 윤리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특별법상 친족 간이라도 고소가 가능하지 않은가. 또 친고죄의 경우 가해자인 존속을 고소하지는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도 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의...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드라마 리뷰 통해 생활법률 알려주는 김진숙 검사(2007. 06. 14)

... 묻지만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상간자만 처벌할 수는 없다. 지수는 6개월 이내에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간통죄가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수가 문자 메시지만 보고 남편을 화영의 집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불리한...

레이디경향>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