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9 건 검색)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2024. 03. 25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통령이 ‘의사’ 안 밝혀도 명예훼손 처벌하나요?(2023. 10. 06 11:06)

... 내리게 된다. 처벌 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이전에 밝혀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수사기관은...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검, ‘명예훼손’으로 언론 길들이기?(2023. 09. 22 11:24)

...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사례도 많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친고죄가 아니면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반의사불벌죄, 해외에는 없다(2021. 03. 05 13:52)

...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친고죄의 본래 취지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예컨대 성범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표지 이야기]급진 페미니즘 역사는 반복될까(2018. 07. 23 14:37)

... 건 1991~1992년이다. 1991년 김부남은 9살 때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 송백권을 살해했다. 친고죄와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다음이었다. 1992년에는 한 대학생이...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범죄도시](11)대한민국은 누구에게 안전한 나라인가(2018. 07. 10 13:38)

... 최고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OECD 국가들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친고죄’였기 때문에 암수범죄율(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주간경향>사회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프로파일러)

“아빠, 저 아저씨와 합의하지 마세요”(2018. 04. 09 16:51)

... 전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합의’라는 양형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까지 ‘합의’의 효력은 실로 막강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피하는...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고소 하고 싶지만 못하겠습니다”(2018. 03. 05 17:41)

... 고소를 해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2차 가해행위 역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0~2012년 성폭력범죄 신고율은 2.2%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신 경상대...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피해자는 괴로워 자살해도 가해자는 여전히 잘 살아(2018. 03. 05 17:41)

... 참을 수 없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고소 취하와 함께 조사도 끝났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다. 담당 경찰로부터 성희롱당하기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2차 가해는 소희씨에게만...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미투 이후, 또 눈물 흘리게 해선 안된다(2018. 03. 05 17:40)

... 결국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박씨 역시 맞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인 덕분에 박씨는 ㄴ씨의 고소취하만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는 ‘행운...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