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9 건 검색)
- [기자메모]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한 가사근로자법의 ‘구멍’(2024. 04. 19 14:51)
- ... 점이다. 최근 인증기관이 100개를 넘어서긴 했지만 최소 11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 중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이들은 아직 극소수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 경향신문>사회
- 돌봄 재난 구원투수로 나서는, 필리핀 이모(2024. 04. 14 09:00)
- 경향신문>사회
-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2024. 04. 09 14:59)
- ...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가사근로자법 적용 영역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 경향신문>사회
- “윤 대통령, 이주민을 싸구려 노동자 취급 말라”(2024. 04. 09 21:17)
- ...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 경향신문>사회
뉴스레터(총 3 건 검색)
점선면🆘 외국인이 출생률을 구할까?2023. 08. 09
플랫 레터🍓사과할 용기, 부끄러운 양심2023. 05. 19
플랫 레터🍓2022년 연말결산 (feat.플랫)2022. 12. 16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필리핀 이모님, 돌봄 재난 구원투수 될까(2024. 04. 15 06:00)
- ...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 주간경향>사회
- 조정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오발탄’(2023. 03. 31 11:24)
- ...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여기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의...
- 주간경향>사회
- 고마운 필수노동자? 정치인 SNS에만 있습니다(2020. 12. 23 10:55)
- ... 시행 가능하다. 필수노동자보호법과 이른바 ‘범필수노동자법’으로 분류되는 사회서비스원법, 가사근로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발의돼 있다....
- 주간경향>사회
- 고마운 필수노동자? 정치인 SNS에만 있습니다(2020. 12. 18 14:59)
- .... 필수노동자보호법과 이른바 ‘범필수노동자법’으로 분류되는 사회서비스원법, 가사근로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발의돼 있다....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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