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50 건 검색)

‘정자교 붕괴’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신상진 성남시장 무혐의(2024. 04. 30 14:03)
...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향신문>사회 |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린다(2024. 04. 17 13:57)
...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향신문>경제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김경식의 이세계 ESG]안타깝고, 아쉽고, 화나는 ‘중처법’ 유예 주장(2024. 03. 21 20:19)
... 법적 최소 준수 사항을 예시하고 제정(制定)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는 그 자체가 경영책임자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면 중처법 처벌 수준 완화도 논리적으로 제시할...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착한 자본의 탄생> 저자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서울 시내 사업장 56% “준비 미흡”(2024. 03. 05 11:15)
...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파악하지 못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향신문>지역 |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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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심사계획, 방통위 의결(2023. 11. 16 20:01)
... 약화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도 시행하기로 했다. 의견 청취에서는 보도채널 공적 책임 실현 의지 및 향후...
스포츠경향>연애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글로벌 피부시술 서비스 하이드라페이셜 국내 진출 “K뷰티 저력 실감”(2022. 06. 30 14:44)
... 헬스 컴퍼니 제공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더 뷰티 헬스 컴퍼니의 새로운 수장인 사장 겸 CEO(최고 경영책임자) 앤드류 스탠릭은 물론 CFO 리 위엔 우, 북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밍고 쿠 등 브랜드 핵심...
스포츠경향>생활 |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검은 호랑이의 해’ 달라지는 것들…실생활을 중심으로(2022. 01. 01 07:00)
...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경영책임자에게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명백해지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스포츠경향>생활 |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스경X이슈] ‘마약 등 버닝썬 논란’ 승리는 과연…변호사 7명이 답했다(2019. 02. 21 17:11)
... 수 있다”며 “애나가 ‘버닝썬’의 암묵적인 지원 하에 마약을 판매한 것이라면 버닝썬의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승리가 실제 경영을 어느 정도 참여했는 지가...
스포츠경향>연애 |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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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할 말 있습니다](14)중대재해, 조사부터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2022. 08. 19 11:58)
...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의 명칭과 중대재해의 내용과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조사, 기소,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주간경향>사회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경제사범’ 앞에 작아만 지는 윤 정부(2022. 07. 22 11:16)
... 있다.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다. 대기업 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도 축소할...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 위축?(2022. 06. 24 17:24)
... 주장과 맞닿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재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의 의무를 다했을...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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