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 건 검색)

[지금, 여기] 미성년 공공후견은 아동 관점에서(2022. 10. 17 03:00)

...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미성년 공공후견인 제도는 앞선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기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에 지역 시·군·구 단위의 아동보호체계를 적극...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숨] 처음으로 웃은 날(2021. 07. 17 03:00)

... 따라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지지 없이 야생의 숲에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지은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 아동문학평론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보호 종료 연령 만 18세→24세(2021. 07. 13 13:09)

...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현재 8개 광역 지자체에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18세에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원하면 24세까지 시설 등 보호받는다(2021. 07. 13 21:20)

... 방안 발표ㆍ생계급여 아동에 직접 지급ㆍ‘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계획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후.... 또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