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 건 검색)

[지금, 여기] 미성년 공공후견은 아동 관점에서(2022. 10. 17 03:00)

...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미성년 공공후견인 제도는 앞선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기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에 지역 시·군·구 단위의 아동보호체계를 적극...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숨] 처음으로 웃은 날(2021. 07. 17 03:00)

... 따라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지지 없이 야생의 숲에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지은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 아동문학평론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보호 종료 연령 만 18세→24세(2021. 07. 13 13:09)

...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현재 8개 광역 지자체에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18세에 자립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원하면 24세까지 시설 등 보호받는다(2021. 07. 13 21:20)

... 방안 발표ㆍ생계급여 아동에 직접 지급ㆍ‘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계획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후.... 또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25]WHO가 소개한 강동구 '치매환자 가정방문 비대면 진료사업'(2021. 04. 13 19:42)

... 운영하며 치매환자 쉼터, 맞춤형 인지자극 세트 배부, 비대면 일대일 프로그램 제공, 치매공공후견인제도 등 치매예방 및 극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8년에는...

경향신문>지역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서울, ‘치매공공후견인’ 80명까지 확대(2020. 07. 30 21:07)

... 등 사업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후견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돕는 제도다. 각종 법절차에 필요한 ‘법정 후견인’과는...

경향신문>지역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조례를 찾아서]⑨“치매는 사회문제”…정부의 ‘법 제정’보다 4년 앞서 시행(2019. 08. 21 17:13)

...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역시 재산권 등 복잡한 사적 문제가 얽히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경향신문>지역 |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제 첫 도입(2018. 04. 30 21:49)

... 위해 법원이 예산을 지원하는 ‘국선후견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전국 법원...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지만, 지원 대상이 발달장애인...

경향신문>사회 |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신격호 치매치료 받았나…경영권 분쟁에 최후변수(2016. 03. 05 17:16)

... 독거노인도 후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후견인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결론날지는 롯데 경영권 분쟁 못잖게 성년후견제도 자체에도 상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경제 |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장애인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에 발 묶고(2014. 11. 26 19:23)

.... ㄱ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의 장애아동의 공공후견인으로도 선정됐다. 공공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향신문>사회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