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5 건 검색)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 대우한 것은 B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광주지법 2012나10375: 확정).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2023. 11. 24 16:40)

...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체복무 거부자는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변론이 모두 종결됐지만, 법원은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하고...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1)고용상 성차별 당했다면 노동위 찾아가세요(2022. 06. 03 11:23)

...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남녀를 차별했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광주지법 2001고단2938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관련 새 제도 1987년에 제정한...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 이야기(2013. 12. 02 15:39)

....” 지난 11월 1일 국내 법정에서 양 할머니 외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는 양 할머니를 비롯한 4명에게 1억5천만원, 나머지 1명의 유족에게 8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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