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8 건 검색)
- 장애인 시위 ‘지하철 탑승→승강장 눕기’로 바꿨지만···경찰 대응은 그대로(2024. 04. 23 16:42)
- ... 장애인의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까지 1년간 멈추기로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가 향후 1년 내에 교통약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 경향신문>사회
- [단독]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중증장애인 콜택시 탑승거부’한 서울시의 두 얼굴(2024. 01. 30 15:56)
- ... 간 소송에선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 경향신문>사회
- [판결돋보기]장애인콜택시 ‘바늘구멍 기준’ 서울시···법원 “위법한 차별 시정하라”(2023. 12. 24 15:09)
- ... 기준은 있지만, 보행상 장애의 정도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교통약자법 조항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황씨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1심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에...
- 경향신문>사회
- [판결 돋보기] 팔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막은 서울시…2년 법정 싸움 끝에 “거부는 위법, 300만원 위자료”(2023. 12. 24 20:56)
- ... 배상하라’며 장애인 차별중지 청구소송을 냈다. 쟁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규정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시행규칙 제6조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 경향신문>사회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꼬다리]무엇이 ‘장애’를 만들었나(2022. 04. 08 14:53)
- ... 대 이준석-박경석’ 토론을 제안하고 싶다. 이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교통약자법 개정안에서 기재부가 국비지원 조항을 반대해 시위가 길어진 게 아니냐”고 따져 물어야...
- 주간경향>사회
-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청와대 이전보다 가치 있죠”(2022. 03. 28 11:39)
- ... 그만인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장애인 권리 예산은 무엇인가.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포함한다.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 주간경향>사회
- [법률 프리즘]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는 왜 없나(2018. 09. 17 14:23)
- ... 것일까? 관련 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 주간경향>사회
- [사회]2010 서울, 한 시각장애인의 ‘목숨 건 외출’(2010. 02. 12 11:05)
- ... 연구원은 “현재 도로 및 교통시설과 관련한 편의시설은 국토해양부 소관인 교통약자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지만 2005년 이후 전문가 및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법률 개정이...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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