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 건 검색)

[사설]이번에도 시행령, 국정원의 ‘사이버 꼼수 통제’ 멈춰야(2023. 11. 08 19:25)

... 기획·조정을 국정원이 당연히 하는 일인 것처럼 규정한 것도 문제다. 야당은 국정원이 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에 국정원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시행령을 통한...

경향신문>오피니언 |

국정원 ‘사이버 보안’ 권한 대폭 강화…정부 기관과 ‘협의’ 삭제(2023. 11. 07 17:46)

경향신문>정치 |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국정원도 ‘시행령 꼼수’…사이버 통제 권한 대폭 키운다(2023. 11. 07 21:04)

...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정원이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로 유사한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해 권한 강화를...

경향신문>정치 |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핵개발·외화벌이 노린 북한 해킹···국정원 “가상자산 해킹 세계 최고”(2022. 12. 22 16:32)

경향신문>정치 |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