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 건 검색)
- [사설]이번에도 시행령, 국정원의 ‘사이버 꼼수 통제’ 멈춰야(2023. 11. 08 19:25)
- ... 기획·조정을 국정원이 당연히 하는 일인 것처럼 규정한 것도 문제다. 야당은 국정원이 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에 국정원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시행령을 통한...
- 경향신문>오피니언
- 국정원 ‘사이버 보안’ 권한 대폭 강화…정부 기관과 ‘협의’ 삭제(2023. 11. 07 17:46)
- 경향신문>정치
- 국정원도 ‘시행령 꼼수’…사이버 통제 권한 대폭 키운다(2023. 11. 07 21:04)
- ...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정원이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로 유사한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해 권한 강화를...
- 경향신문>정치
- 핵개발·외화벌이 노린 북한 해킹···국정원 “가상자산 해킹 세계 최고”(2022. 12. 22 16:32)
- 경향신문>정치
-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통합 대응?···‘민간 감시’ 우려에도 또다시 추진(2022. 11. 13 16:12)
- ....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논쟁 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이 지난 8일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위원장 국가안보실장)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 경향신문>정치
- 국정원에 ‘범정부 사이버안보 사령탑’ 재추진…“민간 정보통신망까지 감시·사찰” 악용 우려(2022. 11. 13 21:31)
- ...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정원이 지난 8일 입법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위원장 국가안보실장)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 경향신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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