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 건 검색)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

2023. 12. 08 06:00 사회 강은 기자

...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27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중대재해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

2023. 12. 10 15:40 사회 김지환 기자

... 사망 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7일 만에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서...

직장 갑질 폭력중대재해법 시행

대법원, ‘고 김용균씨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

2023. 12. 07 10:43 사회 강은 기자

...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27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은...

중대재해법 시행

“제2의 김용균 없게 하자는 염원 외면…중대재해법 이래서 필요”

2023. 12. 07 15:36 사회|사회 조해람 기자

...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법이 김씨 사고 이후 시행돼 소급적용할 수 없더라도,...

중대재해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