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2 건 검색)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2023. 12. 10 15:40)
... 사망 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7일 만에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2023. 12. 08 06:00)
...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27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대법원, ‘고 김용균씨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2023. 12. 07 10:43)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제2의 김용균 없게 하자는 염원 외면…중대재해법 이래서 필요”(2023. 12. 07 15:36)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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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9 건 검색)

국회 찾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문희상 국회의장 “초심 잃지 말라” 당부(2019. 01. 10 19:20)
...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또 “문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 김용균법과 특별감찰반 의혹을 해결하셨다”며 “그게 바로 협치”라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여야...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문희상 국회의장 “선제적 민생입법 가능한 국회로 거듭 날 것”(2019. 01. 03 19:32)
... 국회의장이 3일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외유논란’ 한국당 의원들 조기귀국…김성태 “국민께 송구”(2018. 12. 31 00:00)
... 개소 등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내세워 3박4일 일정을 짰다. 그러나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는 점에서...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문 대통령 “민정수석 국회 출석은 정치적 공세”…조국 “김용균법 통과 중요”(2018. 12. 31 14:27)
... “고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관행보다 ‘김용균법’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했다.
스포츠경향>생활 |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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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꼬다리]연진아, 그 이름을 부를 때(2023. 04. 28 10:55)
... 이름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세상에 알려진다. 정인이법, 민식이법, 태완이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피해자의 희생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이들에 의해 이름이...
주간경향>사회 | 이유진 사회부 기자 yjleee@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2)‘김용균씨 사건’ 1심 판결이 확인시켜준 것(2022. 02. 18 13:57)
... 통과했다. 산재 사망자들에 빚진 법들 이후 산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주간경향>사회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만화로 본 세상]문밖의 사람들-메탄올 중독 실명 피해자들의 절규(2021. 01. 22 15:39)
....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국 사회는 지켜주었을까? ‘김용균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왔지만, 법안을 따져보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주간경향>문화/과학 | 조익상 만화평론가
[포커스]시간만 흐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0. 12. 18 14:59)
... 서울과기대 교수는 “2년 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만들더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다”며 “국회는 반성부터...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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