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2 건 검색)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2023. 12. 10 15:40)

... 사망 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7일 만에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서...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2023. 12. 08 06:00)

...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27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대법원, ‘고 김용균씨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2023. 12. 07 10:43)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제2의 김용균 없게 하자는 염원 외면…중대재해법 이래서 필요”(2023. 12. 07 15:36)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 준 법…“중대재해법 필요성 방증”(2023. 12. 07 21:45)

...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법이 김씨 사고 이후 시행돼 소급적용할 수 없더라도,...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시선] 김용균 이후, 법의 현실(2023. 11. 12 20:31)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김용균 사망 일주일 만에 수면 위로 올랐고, 해를 넘기기 전에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김용균 없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여적] 2인1조(2022. 09. 21 20:15)

... ‘효심’이 세상을 울린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하지만 그때만 떠들썩했다. 2020년 1월 시행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에도,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위험한 작업장의 2인1조 작업’은...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kslee@kyunghyang.com

[사설] ‘37년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 사필귀정이다(2022. 02. 23 20:39)

... 노조 조직률은 아직도 15%를 넘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끊이지 않는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사설]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선고, 이래서 산재 막겠나(2022. 02. 10 20:31)

...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쪽으로 산안법이 개정(김용균법)되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시선]무관심이 만든 30분(2022. 01. 10 03:00)

... 유가족들은 노숙농성을 이어가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6개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던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지 4개월 만이었다. 김용균의 업무처럼 한전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