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7 건 검색)

[사설] 대법관 후보 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2023. 06. 04 20:45)

...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내놓은 8명 후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일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신뢰와...

경향신문>오피니언 |

대법관추천위 ‘청문’ ‘컷 오프’ 등 심사 방식 개선 목소리(2018. 06. 25 06:00)

ㆍ“유력 후보 ‘쪽지’ 내리던 시절과 다르지만 더 고민을” 지적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이 폐지돼 추천위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속보] 4년연임 대통령제, 선거연령 18세 개헌안 발표(2018. 03. 22 11:04)

... 개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현행 헌법 104조2항을 고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또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경향신문>정치 | 손제민 논설위원 jeje17@kyunghyang.com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중임제·국회 강화·순한글화 등 특징(2018. 03. 22 16:01)

...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경향신문>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