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7 건 검색)
- [사설] 대법관 후보 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2023. 06. 04 20:45)
- ...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내놓은 8명 후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일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신뢰와...
- 경향신문>오피니언
- 대법관추천위 ‘청문’ ‘컷 오프’ 등 심사 방식 개선 목소리(2018. 06. 25 06:00)
- ㆍ“유력 후보 ‘쪽지’ 내리던 시절과 다르지만 더 고민을” 지적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이 폐지돼 추천위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 경향신문>사회
- [속보] 4년연임 대통령제, 선거연령 18세 개헌안 발표(2018. 03. 22 11:04)
- ... 개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현행 헌법 104조2항을 고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또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 경향신문>정치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중임제·국회 강화·순한글화 등 특징(2018. 03. 22 16:01)
- ...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 경향신문>정치
- [대통령 개헌안]사법부 독립성·민주성 동시 강화…대법원장 ‘인사권’ 분산(2018. 03. 22 21:39)
- ...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일단 유지했다. 하지만 헌법기구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제청권을 나눠 갖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손에 쥐고 판사들을 통제한다는...
- 경향신문>정치
-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2018. 03. 22 21:57)
- ... 되는 것이어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여론에 반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 규정 등을 추가해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제한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 경향신문>정치
- 법관대표 포함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김선수 변호사, 한승 부장판사 등 후보에(2017. 11. 03 20:56)
- ... 요구가 있어온 만큼,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임명하는 대신 법관대표를 뽑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추천위는 후보자로 천거되고 심사에 동의한 28명을 심사해 제청 인원(2명)의 3배수 이상 후보자를...
- 경향신문>사회
- 이재오, "개헌으로 대법관추천위가 대법원장 추천해야"(2017. 09. 21 16:17)
-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왼쪽 세번째)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개혁과 헌법개정’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늘푸른한국당 제공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표는 21일 개헌...
- 경향신문>정치
- “고법·지법 부장판사 동등화” “법관대표, 대법관추천위 참여”(2017. 09. 11 22:23)
- ㆍ3차 법관대표회의 의결…대표 100명 선출 등 상설화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법원 관료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 경향신문>사회
- 조재연 대법관 임명 제청 뒤, 배우자 국민연금 26개월분 미납금 뒤늦게 납부(2017. 07. 03 09:01)
- ... 아니어서 고의적으로 미납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조재연 후보자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를...
- 경향신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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