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07 건 검색)

퇴임한 민유숙 대법관 “다양한 삶 궤적 가진 대법관들이 대법원 구성해야”

2023. 12. 29 11:10 사회 이혜리 기자

...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확인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 대법관은 “또한 저의 후임 대법관을 포함해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긴즈버그 존경…여성 대법관 전체의 절반 이상 늘어야” [플랫]

2024. 02. 28 11:41 사회 플랫팀 기자

...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3명이 여성이 된다. 📌[이토록XY한 대법원]156명 중 8명, 최초이자 소수의 역사를...

플랫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여성 대법관 전체 절반 이상 늘어야”

2024. 02. 27 17:57 사회|사회|정치|사회 유선희 기자

... 않는 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긴즈버그 대법관께서는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대법관 후보자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4. 11. 26 20:24 사회 이창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뉴스레터(총 3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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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수갑 말고 집을 달라2024.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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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앗, 내 휴대폰…!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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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전쟁으로 웃는 사람2024. 04. 24

스포츠경향(총 14 건 검색)

OTT 3사, ‘음악저작권료 인상 취소’ 소송 최종 패소

2024. 01. 30 16:08 연예 손봉석 기자

...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를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OTT업체들, 음악 저작권료 인상 불복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2024. 01. 30 14:33 연예|연예 강주일 기자

...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30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벌금형 확정

2024. 08. 02 03:54 연예 손봉석 기자

...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가짜 정신질환’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 10. 02 11:44 연예 김희원 온라인기자

...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