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6 건 검색)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린다(2024. 04. 17 13:57)

...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가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경향신문>경제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저항(2024. 01. 14 20:09)

...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법 위반죄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이 된 조항 중...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2023. 11. 03 12:59)

법원

경향신문>사회 |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신청 기각···노동계 “위헌논란 종지부 환영”(2023. 11. 03 15:44)

...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두성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