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9 건 검색)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6)신상 공개라는 공적 규율 체계(2024. 02. 07 05:30)

... 것이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시켜라’라는 댓글이 넘쳐나지만,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는 사람은 드물다. 상당수가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혀 줄...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한다”라며 “이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명확성,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성과 공표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공표 내용의 최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온라인 부추김이 흉기난동 유발 악순환… 사회적 범죄로 봐야”(2023. 08. 11 15:13)

.... 범죄적 측면에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소년범의 재범 방지 등을 보완해야 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과가 누적된 청년들의 일자리나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아이들 ‘시험하는’ 교문 앞 무인점포(2023. 06. 23 11:18)

... 없다”며 “보안설비 강화나 본인인증시스템 혹은 회원제 도입,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범죄예방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무인점포라 하더라도...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