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9 건 검색)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6)신상 공개라는 공적 규율 체계(2024. 02. 07 05:30)

... 것이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 ‘사형시켜라’라는 댓글이 넘쳐나지만,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는 사람은 드물다. 상당수가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혀 줄...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한다”라며 “이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명확성,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성과 공표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공표 내용의 최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온라인 부추김이 흉기난동 유발 악순환… 사회적 범죄로 봐야”(2023. 08. 11 15:13)

.... 범죄적 측면에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소년범의 재범 방지 등을 보완해야 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전과가 누적된 청년들의 일자리나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아이들 ‘시험하는’ 교문 앞 무인점포(2023. 06. 23 11:18)

... 없다”며 “보안설비 강화나 본인인증시스템 혹은 회원제 도입, 가정과 학교에서의 청소년범죄예방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록 무인점포라 하더라도...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27)불투명 시트지에 가려진 안전(2023. 04. 14 14:19)

... 범죄가 벌어져도 잘 안 보이니, 범죄의 발각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조차 소매점에 대해 정문 등에 시야를 가리는 필름 등의 설치를...

주간경향>사회 |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

이런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꼭 존재해야 할까(2022. 08. 26 15:22)

... 많이 봐준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또 봐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찬성하겠다.”(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09년 12월 24일 법무부 장관 회의실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약...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법무부 검찰국은 뭐 하는 곳인가(2022. 08. 05 14:38)

... 및 시행,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밖에 형사사건 처리...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IT칼럼]휴대폰 에어태그 어떻게 봐야 할까(2021. 05. 07 11:19)

... 들린다. 확실히 CCTV는 사건·사고 해결의 주요한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 애플 에어태그를 가방에 단 모습 / 애플 제공 그렇다면 집 밖은 위험하니 모든 곳을...

주간경향>경제 | 김국현 IT칼럼리스트·에디토이 대표

[일상 속 심포니](6)심리학이 전하는 클래식음악(2021. 03. 12 16:04)

... 범죄건수 감소의 효과가 외신에서 보도된 적도 있다. 어두운 도시에 빛이 된 클래식음악 이처럼 범죄예방에 클래식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 무질서에 관한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다. 일명 ‘깨진 창 이론...

주간경향>문화/과학 | 지나 김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포커스]무도실무관 보도 이후, 처우는 달라졌을까(2020. 03. 20 15:31)

... 제한되는 등 아주 사소한 차별이 이들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지난 2월 20일 ‘2020년도 제1회 보호관찰소 무기계약근로자 통합...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