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8 건 검색)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밀실 밖으로 나온 ‘유착’(2023. 12. 22 16:00)

... 법인세도 깎아줬다. 2023년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최대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감세안을... 국회에서 격론 끝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8)2022년 개정세법, 지속가능할까(2023. 01. 06 14:17)

... 법인세 전체 과세표준구간의 4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산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통과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이도 저도 아닌 ‘윤석열표 예산’(2022. 12. 30 14:55)

...→24%)을 포함해 과표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사실상 세수 규모에 변화가 없다.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1)부자감세로 재정건전화? 정부의 난센스(2022. 07. 22 11:15)

... 계층에게만 유리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은 결국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