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8 건 검색)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밀실 밖으로 나온 ‘유착’(2023. 12. 22 16:00)

... 법인세도 깎아줬다. 2023년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최대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감세안을... 국회에서 격론 끝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8)2022년 개정세법, 지속가능할까(2023. 01. 06 14:17)

... 법인세 전체 과세표준구간의 4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산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통과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이도 저도 아닌 ‘윤석열표 예산’(2022. 12. 30 14:55)

...→24%)을 포함해 과표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사실상 세수 규모에 변화가 없다. 법인세율 인하로 세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1)부자감세로 재정건전화? 정부의 난센스(2022. 07. 22 11:15)

... 계층에게만 유리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은 결국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감세, 감세, 감세…종착역은 어디인가(2022. 06. 10 14:06)

... 법인세·보유세 등 얼마나 낮추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업이 제대로 경영하려면 정부가 나서 법인세율을 낮추고 승계와 관련한 세제 부담을...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2017. 10. 10 16:33)

...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하한 국가가 10개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법인세율 인하폭이 큰 반면에 칠레,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주간경향>경제 |

법인세 인상 야권 “지금이 적기다”(2016. 11. 08 19:18)

... 이해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법인세율 추이는 각기 달라 뚜렷한 인하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34개국 중 법인세율을 유지한 나라가 8개국, 최근 인상한...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증세 화두는 근소세냐 법인세냐(2016. 08. 16 16:52)

... 담배 세수가 늘어나면서 야당에서는 담뱃세 인하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건드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에 대한...

주간경향>경제 | 이주영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