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2 건 검색)

[단독]김앤장 출신이 2명인 재판부…김앤장 대리 때마다 공정성 우려(2024. 03. 28 16:21)

..., 다른 법관과의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일원화로 김앤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전담부(민사41·42부) 구성원들은...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조희대 “대법관 제청, 다양한 가치 반영되도록 최선 다하겠다”(2023. 12. 04 11:19)

...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돼 감에 따라 법조인뿐 아니라 법관 구성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검찰 압수수색·구속수사, 적절히 통제돼야”(2023. 12. 04 16:00)

...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 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이토록 XY한 대법원]신임 법관 서울·SKY·대형로펌 편중···뽑을 때부터 바뀌어야(2023. 10. 31 16:39)

...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2018. 09. 20 18:24)

...,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의 완성 시기에 맞추어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방안을...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