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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 건 검색)

중국, 손준호 구금·석방  관련 “중국은 법치국가” 반복
중국, 손준호 구금·석방 관련 “중국은 법치국가” 반복
2024. 03. 26 17:37국제
... 발언에 대해 “관련 당사자(손준호)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코로나 손실보상은 법치국가 책무…초당적 협력해야”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코로나 손실보상은 법치국가 책무…초당적 협력해야”
2022. 05. 16 16:45정치
...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테러법 통과로 법치국가 정체성 흔들…제2 보안법 나온 것”
“테러법 통과로 법치국가 정체성 흔들…제2 보안법 나온 것”
2016. 03. 15 22:18인물
... 앞으로 민변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정국을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고 했다. 테러방지법 통과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통과
정연순 새 민변회장 "테러법 통과로 법치국가 정체성 흔들"
2016. 03. 15 19:50사회
... 앞으로 민변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정국을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고 했다. 테러방지법 통과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우병우 前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누리꾼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인가”
우병우 前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누리꾼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국가인가”
2017. 02. 22 01:48 생활
법원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새벽 기각했다. 수사 종료기한(2월 28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구속영장이 불발된 것.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본인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19일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청문회 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혐의 중에서도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월권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에 불법 개입하고,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 등에 대한 이석수(54) 특별감찰관실의 내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CJ E&M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검찰 고발 조치하라’는 청와대 지시와 달리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의 퇴직 강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씨를 모른다’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주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김기춘-우병우로 지시가 내려간 정황도 확보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특검팀과 비공개로 만나 “지난해 4월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 등에 대한 내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를 언급하며 내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병우 대단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해 꼼작 못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이게 정말 법치국가란 말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은 아직 살아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지 않은가”라고 적었다. 그런가하면 한 누리꾼은 “도대체 그 뒤에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기각이란 말인가”라고 적어 공감을 자아냈다.
청와대구속영장우병우민정수석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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