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07 건 검색)

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들어간 40대 ‘벌금형’(2024. 04. 29 08:42)
...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려고 타인의 집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향신문>사회 |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관리소장 징역형…“민주주의 훼손”(2024. 04. 22 10:15)
... 투표함을 만들어 바꿔치기 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A씨와...
경향신문>사회 |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하늘에서 위조지폐가…” 5만원권 복사해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2024. 04. 18 07:38)
5만원권 지폐 이미지컷. 경향DB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이재명, 막말 정봉주 공천 취소…“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로 국민께 심려”(2024. 03. 14 16:26)
... 제기됐다. UPI뉴스는 이날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정 후보가 2001년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정...
경향신문>정치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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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11 건 검색)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장 제출…1심 ‘사형’ 선고에 불복(2018. 02. 23 14:44)
...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어금니 아빠’ 피해 여중생 “같이 놀자” 문자 받고 갔다(2017. 10. 09 14:27)
...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 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할...
스포츠경향>생활 |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시신유기 알고서도 도주 도운 제3자 있었다(2017. 10. 08 21:34)
...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와 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경찰 관계자는 ㄱ씨에 대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ghyang@kyunghyang.com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오늘 헌재서 공개변론(2015. 04. 09 10:15)
...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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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4 건 검색)

[법률 프리즘]뉴 미디어 범죄, 무엇이 문제일까(2020. 06. 05 16:49)
...’가 선정성 속에 질식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5월 12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보수 성향 유튜버의 조국 전 법무장관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주간경향>사회 |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사법부의 ‘성인지’ 아직 갈 길 멀다(2018. 05. 08 10:17)
...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남부지법은 형사합의 3개 재판부 9명 가운데 2명만이 여성 재판관이다. 북부지법 역시 형사합의 3개 재판부 9명 중 여성은 2명이다. 서부지법은 형사합의 2개 전담재판부 구성원...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사회]‘긴급조치 재심’ 긴급조치를 단죄하다(2012. 09. 25 13:52)
... 향한 피고인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지난 8월 3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재심’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읽은 판결문 중 일부다. 김형국씨(74)는...
주간경향>사회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특집| 민간인 사찰]공무원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2012. 04. 10 16:52)
... 순직했다. 서기호 통합진보당 민간인 사찰 대책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북부지법 판사였다. 그는 근무평정에서 재임용 탈락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법복을 벗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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