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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년범죄예방 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2022. 06. 16 03:00오피니언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특히 소년범죄예방 정책은 재범 방지 및 교육적·치료적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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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으론 못 막아…낙인찍히면 ‘성인 범죄자’로 이어져”

2022. 06. 15 21:24사회 이보라·허진무 기자

....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리다”고 반박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배경이 된 소년범죄 흉포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천 판사는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소년심판'이 다시 조명한 소년범죄…'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 속 천종호 판사의 고민은

2022. 03. 08 16:27사회 유경선 기자

...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소년심판>은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극으로 끌고 와 소년범죄의 충격적 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면서 엄벌주의와 보호주의 사이를 오가는 판사들의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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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김혜수,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계기되길”

2022. 03. 06 11:35문화 고희진 기자

... 관심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큰 작품이었다”며 “이 작품을 통해 소년범죄와 소년범을 둘러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소년심판...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소년심판’ 김혜수 “소년범죄 향한 관심 편협했다 깨달아”

2022. 02. 22 12:13 연예 김원희 기자

배우 김혜수가 작품 이후 달라진 소년범죄에 대한 시각을 언급했다. 김혜수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제작발표회에서 “평소에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가했는데 이번 작품을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현역 판사들의 진짜 생각을 듣게 되고 실제 소년범들 사례 접하며 제가 가졌던 관심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구나 알았다”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이어 “그리고 그 관심마저도 방향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크게 깨닫게 됐다. 그동안 스스로 관심이라고 믿었던 것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 정도에 불과했다. 판결에 대한 비판 정도 수준의 감정적인 접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소년 법정의 현실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실제 현역 법관들과 판사들의 업무량은 엄청나다. 소년 법정 같은 경우 업무의 폭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관들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고민하는지 깊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과연 사회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 소년범죄와 소년범을 바라보는 균형잡힌 시선이라는 건 어떤 게 돼야할까,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로 자극적인 뉴스의 이면에 가려진 소년범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연기 베테랑 김혜수와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이 총출동해 기대를 모은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생각할 거리와 고민거리를 던지고 질문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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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갈수록 흉포·연소화

2006. 01. 24 21:03 생활

소년 범죄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더욱 흉포해지고 나이도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4일 “지난해 강력범죄로 입건된 소년범(만 12∼19세)은 1,535명으로 전년 2004년에 비해 16.4% 감소했지만 살인과 강간이 각각 18.5%와 0.9% 증가했고 방화도 79.2%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년범죄가 줄어든 것은 그동안 소년범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강도가 26.6%로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소년층의 인구감소와 범죄 예방활동으로 인해 전체 소년범이 8만3천523명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것도 작용했다. 반면 사회불만을 표출하는 방화와 살인범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엄민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