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8 건 검색)

오늘의 인사 - 2024년 3월 1일(2024. 02. 29 22:13)

... 안병경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법호 ◇서기관 승진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정진경 △〃 소년범죄예방팀장 김동하 ◇서기관 전보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노일석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강신원...

경향신문>인물 |

[기고] 의료재활소년원 신설하면 ‘소년원에도 아침이 와요’(2023. 12. 18 20:12)

... 거듭하다 결국 소년원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의료재활소년원이 없다. 그동안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왔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문제는 엄벌제도가 아니라 ‘법의 확실성’이다[플랫](2023. 09. 04 15:10)

... 형사정책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범죄통계 및 피해조사, 소년범죄와 관련 사법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등을 연구해왔다. 이화여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2023. 08. 29 20:42)

... centing@kyunghyang.com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범죄통계 및 피해조사, 소년범죄와 관련 사법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등을 연구해왔다. 이화여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경향신문>인물 | 최민영 논설위원 min@kyunghyang.com

“잇단 흉기난동, 온라인 자극이 범행 유발 악순환”(2023. 08. 12 08:30)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기고] 촉법소년, 엄벌보다 회복적 사법으로 교화해야(2023. 07. 03 03:00)

... 분석하기보다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부각하고 강조해 엄벌주의 여론을 강화한다. 따라서 소년범죄를 예방과 교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치유·회복적 사법은 상대적으로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지...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위근우의 리플레이]‘촉법소년’ 혐오에 기생하는 사이다 서사는 어떻게 웹툰의 대세가 되었나(2023. 05. 12 16:21)

... 납작한 ‘밈’의 프로필에 사이코패스 성향을 더하면 <촉법소년>의 가해자들이 된다. 가령 소년범죄의 동기 1위가 우연과 호기심이라는 통계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영악한 10대라는 스테레오타입에...

경향신문>문화 | 위근우 칼럼니스트

법원행정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 검토해야”···법무부 입법에 이견(2023. 02. 15 14:02)

경향신문>정치 |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기고] 소년사법체계의 ‘더 글로리’, 회복적 사법(2023. 02. 01 03:00)

...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소년보호 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증원해 보호관찰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원훈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소년과 책임관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그늘진 곳서 의술 펼친 ‘게릴라 삶’…“위기의 청년들 있을 곳 많아져야”(2022. 12. 28 06:00)

....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수두룩했어요. 빈곤과 장애가 소년범죄의 큰 요인임을 알게 됐어요. 이 아이들은 나이가 많아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경력도 단절돼요....

경향신문>사회 | 박주연 논설위원 j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