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5 건 검색)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5)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2024. 06. 07 16:00)

... 시기에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대상)과 5차 재난지원금(하위 88% 소득계층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으로 경험해본 적도 있다. 전 국민 지원이 손쉽고 신속하지만,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선별...

주간경향>정치 | 윤형중 LAB2050 대표

위기마다 투입되는 공공병원…후유증은 알아서 해결해야(2024. 03. 01 15:30)

... 환자들이 돌아오고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은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지역 의무복무 등 제도적 변화 없인 의대생 늘려도 도루묵”(2023. 12. 01 16:40)

... 의료손실 규모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정부는 그러나 손실보상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소상공인 살리기’ 약속 지켜지고 있나(2023. 05. 12 14:44)

... 10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8일 출범 1년을 맞아 내놓은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