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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 교사 3만명 국회 앞 집결…“학대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2023. 10. 14 16:39사회 이재덕 기자

... 한다는 설명이다. 검은 옷을 입은 교사 등 집회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논의에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 우려하는 이유는

2023. 09. 20 16:18사회 김향미 기자, 민서영 기자

...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안건 상정했다.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중에 나온 법 개정안으로 국회법...

아동학대교권보호무너진 교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복지법 개정 시동

2023. 09. 07 21:55사회 남지원 기자

....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면책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아동복지법과...

시도교육감협·교원단체, 아동복지법 개정도 시동··· 조희연 교육감 복지위원장 면담

2023. 09. 07 16:00사회 남지원 기자

....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면책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아동복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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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폭행 논란 최영수, 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대상 오른다

2020. 01. 06 16:00 연예 이선명 기자

‘보니하니’ 방송 도중 폭행 논란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최영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EBS 방송 화면폭행 논란으로 ‘보니하니’에서 하차 당한 개그맨 최영수(35)가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향신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최영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익명의 변호사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를 받는다. 최영수는 ‘보니하니’ 라이브 생방송 도중 다른 진행자 채연에게 폭행을 하는 듯한 행동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EBS와 채연 측 모두 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당시 EBS는 재정비를 위해 ‘보니하니’ 방송 중단을 결정하고 최영수를 하차시켰다. 버즈터즈 멤버인 채연은 2005년생으로 15세다. 최영수의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최영수는 최근 아프리카TV 개인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 게임 방송을 콘셉트로 잡은 그는 폭행 논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4일 방송 도중 “무서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 “바닥에 똥이 많다. 더러운 세상이다. 똥 밟지 마시라” 등 자신의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