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93 건 검색)

멍든 채 숨진 8세 아동 ‘학대’ 당했다…경찰, 부모 등 3명 구속(2024. 05. 16 20:05)

...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동의 부모 등이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A군의 부모 등 4명을 입건하고 이중 3명을...

경향신문>사회 |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5·18 북한군 침투설’ 게임, 제작자 등 형사 고발…“역사 왜곡·2차 피해 심각”(2024. 05. 07 17:21)

... 또 제보 초등학생에 대한 ‘2차 가해’ 게임을 확인했다. 해당 게임을 만든 제작자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2차 가해 게임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일고 제보...

경향신문>지역 |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신생아 매매 후 학대·유기’ 40대 부부 징역 2∼4년…검찰 “양형 부당” 항소(2024. 04. 05 17:30)

...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학대·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경향신문>사회 |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욕설 자제해달라 했다고… 아이 앞에서 엄마 무차별 폭행한 60대(2024. 03. 15 10:25)

... 달라고 요청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사회 |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후원금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100만원 지원…대전 동구, ‘천사자립지원금’ 사업 추진(2024. 03. 14 13:55)

경향신문>사회 |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아동 기관 전수조사···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2024. 02. 22 13:28)

.... 조사 대상자는 368만374명이다. 점검 결과 4개 기관 운영자 4명, 10개 기관의 취업자 10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받는다(2024. 02. 07 12:00)

....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경향신문>사회 |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 징역 5년(2024. 02. 06 16:01)

...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A씨의 남편 B씨(27)에게는...

경향신문>사회 |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아동기본법, “아동판 차별금지법” 주장에 폐기될판(2024. 02. 04 09:00)

경향신문>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우리 동네가 아동친화도시?…살면서도 몰랐네요(2024. 02. 04 09:00)

... 학대나 살해 등 범죄가 일어났을 때 파편화된 관련 법령들을 ‘덕지덕지’ 고치는 식”이라며 “아동복지법이 복지에 관한 사무 외에도 협약을 반영한 법인 양 개정을 거듭한 끝에 비대해진 이유”라고...

경향신문>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