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 건 검색)

달라지는 아동학대 유형···‘보복성 학대’‘혐오·욕설 학대’ 판례로 등장(2024. 01. 29 13:39)

...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률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1년 2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그해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판례가 나왔으며...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2023. 11. 03 19:05)

...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향신문>사회 |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아동 살해 미수죄’ 신설…무조건 실형(2023. 10. 22 21:25)

...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받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3년6개월형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징역 30년 확정(2023. 05. 19 07:14)

...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경향신문>사회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