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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즘]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근거가 게임?(2020. 06. 19 15:23)

2020. 06. 19 15:23 사회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얼마 전 무죄 판결 하나가 소소한 화제가 됐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판단돼 무죄가 된 판결이다. 화제가 된 이유는 검찰 측에서 이 사람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라는 게임을 즐겼기에 진실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롤 게임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비추어볼 때 이는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뒤로도 ‘스타크래프트’나 ‘1인칭 슈팅게임’을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줄줄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서바이벌 슈팅게임인 의 게임 실행 장면/에픽게임즈 제공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 살상 간접경험이 아니라는 점이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의 기초가 된다면, 실제 존재하는 총을 쏘는 ‘서든어택’과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의 병역거부는 양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떤 게임을 즐기는지를 토대로 개인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다면, 칼로 1분에 수백 명을 난도질하는 ‘진삼국무쌍’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GTA’나 전쟁을 일으키는 ‘문명’의 플레이어는 특별 관리해야 할까? 이런 관점은 인터넷상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검찰은 무슨 이유로 게임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려 했던 것일까. 2018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까지 한국 사법부는 병역을 기피한 자는 이유와 무관하게 병역법을 위반한 걸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주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라고 판시했다. 국회는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저 판결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올해 1월 1일에야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그 이후 병역거부자는 대체역 심사를 받아 대체역으로 36개월간 병역을 마치면 된다. 그러나 2018년 11월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 이전 사이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진지하고 절박한 성찰과 고민을 거쳐 자신의 존재가치를 걸고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개인의 양심은 타인이 판단하기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에 ‘게임’이라는 요소를 살핀 것은 그에 따른 고육지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시대와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촌극이다. 이런 촌극을 발생시킨 가장 큰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서두르지 않은 국회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이번 판결은 큰 화두를 우리 사회에 안겨줬다. 어떤 게임을 즐기는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를 토대로 개인의 양심·성향·범죄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가? 콘텐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화두는 아마 대체복무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우리의 고민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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