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7 건 검색)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취재 후]‘고통 경쟁’을 멈춰야 한다(2023. 12. 04 07:00)

2019년 1월 4일, 국방부는 돌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터였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자,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이스라엘·러시아 등 포화 속에 커지는 병역 거부 목소리(2023. 11. 24 16:40)

...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양심적 병역거부, 진단과 모색’을 주제로 한.... 전쟁없는세상 제공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취재 후]‘3년 내내 싸운’ 그들 대신 국가가 할 일(2023. 07. 07 11:28)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정점에 이른 건 아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다고 한다.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양심이 수식처럼 증명이 되나요”(2023. 06. 30 11:25)

... ‘유일한 기각’ 나단씨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지난 6월 19일 서울 중구...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인권보장 위한 대체역심사위 ‘괴롭힘의 장’으로 변질”(2023. 06. 30 11:25)

... 정당하다’는 개념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그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교정시설(교도소...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체복무도 징벌적” 다시 헌재 심판대로(2023. 04. 28 10:56)

... 청구…정부·국회 개편 공론화 노력 필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들어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체복무 심사위원장을 찾습니다(2022. 09. 23 14:25)

... 사임했다. 대체역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2020년 6월 출범했다. 병무청 산하에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동물해방’은 되고 ‘사회주의’는 불가? 대체역 심사기준은(2022. 08. 26 15:28)

... 심사위 비상임위원) 대체역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반대하는 신념을 갖게 됐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들의 신념인 평화주의를 접한 뒤...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체복무 설계' 이남우 "복무기간 등 완화 여지 있다"(2022. 08. 26 15:29)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당시... 수 없었다”라며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여론에 너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