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26 건 검색)

“우린 10년 싸운 세월호 가족에게 빚졌다”(2024. 04. 15 06:00)

... 등으로 지정돼 접근할 수 없다. 손발 묶어놓고 조사하라고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아쉬움이다. 여야가 각자 몫을 추천하다 보니 위원들 일부는 각 당의 입장을...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이태원 참사, 수사로 다 했으니 조사는 필요 없다?(2024. 02. 16 16:00)

... 판단은 종전대로 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하고, 영장의 발부 여부는 법원이 심사한다. 게다가 조사위가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여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졌다....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부실공사는 오로지 LH 탓? 정부는 뭘 했나(2023. 08. 18 10:48)

.... GS건설 붕괴사고의 경우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HDC현산 붕괴 참사 조사 결과를 보면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해 꼭대기 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그...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허점투성이 재산공개와 공직윤리(2023. 05. 26 11:01)

....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자산 전문가와 공직윤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증·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수조사하는 일이다. 조사범위도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해야...

주간경향>정치 |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세월호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2014. 07. 31 17:35)

...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갖는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레이디경향>화제 |

김귀옥판사에게 듣는 소년범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2011. 06. 03 11:43)

..., 가해 청소년과 함께 대화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권고제도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리상담 조사위원이 다각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상담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처벌보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피해 청소년의 정신적 상처...

레이디경향>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