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세월호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2014. 07. 31 17:35)

...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을 갖는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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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판사에게 듣는 소년범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2011. 06. 03 11:43)

..., 가해 청소년과 함께 대화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권고제도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리상담 조사위원이 다각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상담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처벌보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피해 청소년의 정신적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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