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윤동호의 눈]600건 중 1건 선고되는 벌금형 집행유예(2020. 03. 27 15:36)

2020. 03. 27 15:36 오피니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벌금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리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노역장 유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8년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1037건에 불과했다. 무려 52만3215건의 약식명령사건 중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4만4346건의 정식재판청구사건 중 646건만이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018년에 벌금형 집행이 선고된 사건이 모두 58만2685건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600건 중 1건꼴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셈이다. 같은 해 3년 이하 징역·금고형(흔히 자유형으로 부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8만7158건)은 자유형의 집행이 선고된 사건(7만332건)보다 많았다. 이렇다보니 2018년에 300만원 미만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이 2만4640명이었다. 노역장 유치자가 2009년에 4만3199명이었는데, 10년 후인 2019년에도 3만532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교도 작업 유치도 어려워서 교도소에 일거리가 없단다. 노동 없이 구금만 있는 것이다. 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일까. 약식절차는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한 서면 심리절차로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에 의존한다. 한 해 평균 61만 건에 달하는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 판단은 약식절차의 신속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법원은 말하지만, 약식명령청구 후 법원의 서면심리기간 14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은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1개월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다.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서 약식절차에서도 이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는커녕 법원은 사건처리 부담을 걱정해서 오히려 제도의 활용을 어렵게 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주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었다. 예컨대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절차에서 그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선고하지 못했다. 따라서 생계형 범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부담 없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기대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을 의식해서 형종변경금지원칙으로 개정한 것이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벌금액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약식명령 고지서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무겁게 바뀔 수 있음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약식절차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한 건도 없는 이유다. 법과 제도의 공백을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이 메우고 있다.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원(상환기간 1년)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주고 있다.

재벌 총수는 엄벌하지 않는다, 다만 집행유예로 나올 뿐(2018. 10. 15 14:19)

2018. 10. 15 14:19 경제 송진식 기자

ㆍ롯데 신동빈 회장도 집행유예로 나와… ‘재벌3·5법칙’ 또다시 입증 이제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신조어(신어) 사이트인 ‘우리말샘’에 ‘재벌3·5법칙’을 넣어야 할 것 같다. 재벌3·5법칙이라는 단어를 규정하는 뜻풀이는 아직 없다. 다만 국민들은 이 단어를 ‘유전무죄’의 다른 말로 생각한다. 더 자세히 풀이해보면 ‘재벌 총수는 죄를 지어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된다’는 뜻이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신동빈 롯데 회장이 10월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말은 계속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개혁 요구로 온 나라가 들끓어도 결론은 매양 같았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10월 5일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본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신 회장은 235일 만에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됐다. 결과로만 보면 신 회장의 항소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 회장 석방에 롯데는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재계 표정은 어둡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더 커졌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신 회장 석방으로 이제 감옥에 있는 유력 재벌 총수는 한 명도 없다. 그럼 재계에 활기가 돌고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까. 재계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20년 넘게 변치 않는 재벌3·5법칙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재벌3·5법칙이 너무 역사 깊은 말일지도 모른다. 재벌닷컴이 2012년 초 집계한 자료를 보면 10대 재벌 총수 7명은 1990년 이후 2011년까지 총합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아무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2011년 당시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였다. 이후 총수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벌3·5법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2014년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SK 최태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만기출소했다. 이듬해 CJ 이재현 회장도 횡령으로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병이 악화되면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박근혜 정부가 정경유착 비리로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이를 기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만 해도 법칙은 정말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듯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 롯데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 2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구속된 지 거의 1년 만에 풀려났다. 신 회장도 1심 후 8개월가량 옥살이를 했지만 최근 2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로 자유를 얻었다. 신 회장의 잘못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2심과 1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은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회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을 정경유착 범죄에 응한 당사자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강요행위로 인해 지원금을 준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회장을 강요행위의 피해자로 본 것이다. 신 회장을 바라보는 2심 재판부의 시각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 시각과 유사하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 역시 “대통령의 강요로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 이상훈 변호사는 “신 회장의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을 뇌물 요구에 대한 수동적인 피해자로 봐 정경유착을 엄단하려는 1심 재판부의 노력을 무용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과 재벌 총수라는 두 최고권력자들 사이에 수동적으로 뇌물 요구에 응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형량을 재검토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도 통상 대법원에선 양형사유에 대해 주로 심리한다”며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 모두 2심 재판부에서 유사한 양형사유를 내놓은 이상 대법에서 2심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만 반성하는 총수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엄연히 징역형에 속해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하지만 막상 집행유예를 받아 자유가 된 재벌 총수들은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와 다름없이 총수직을 유지하며 회사를 경영하거나 잠시 일선에서 후퇴했다가 재등장했다. 국민 대다수가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를 곧 무죄선고나 다름없이 받아들이며 분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은 “현행법을 보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이나 경영비리 전과자의 취업제한 등 재벌 총수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적잖이 마련돼 있다”며 “문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9년 탈세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책임을 지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삼성이 위기라는 이유로 2년도 채 안돼 다시 복귀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2008년 선고를 전후해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 “재산 8400억원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최종판결 이후로도 계속 현대차 회장으로 남았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최근 행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 구속된 직후 거취 논란이 일자 “최종 판결을 일단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구속수감된 와중에서도 총수 지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동안 미래전략실이 해체되고 그룹 주요 경영진의 세대가 교체되는 등 중요한 일들이 그의 판단을 통해 진행됐다. 반면 법정에서만큼은 통렬한 반성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작년 8월 자신의 1심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특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챙겨야 할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게 모두 제 탓이다. 다 제 책임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이 부회장은 한 달여간 칩거했다. 이 와중에도 법정에서 밝힌 자신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칩거가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문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잇달아 선보이며 구속되기 전 ‘위상’을 회복했다.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2차 정상회담에도 참석해 이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스킨십을 놓고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사흘 만에 회사로 출근했다. 출소하자마자 경영일선에 복귀한 셈이다. 그룹 주요 경영진들과 재회한 신 회장은 “롯데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본인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룹 지주회사 전환이 아직 미완단계라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신 회장은 한동안 각 사업부와 계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영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2심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의 공공재라는 게 내 경영철학”이라며 “과거 나와 그룹이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롯데는 현재 그룹 내 비정규직 문제나 편의점 소상공인과의 갈등, 거래사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 등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반면 신 회장 출소 후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월 19일 오전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연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서성일 기자 총수 풀어주면 경기가 살아날까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2심 결과가 1심과는 정반대로 나온 가장 큰 이유로 김남근 변호사는 판사들의 ‘인식차이’를 꼽는다. 그는 “1심에선 젊은 재판부가 정경유착으로 사안을 판단해 두 총수를 법정구속하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고법에 있는 연차가 높은 판사들은 실제로 재벌을 구속하면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유로 재벌들을 풀어주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재판부들의 기대대로 재계를 대표하는 두 총수가 풀려났으니 경제가 나아질까. 이를 측정하거나 연구한 사례는 없다. 올 2월 이 부회장이 풀려난 이후 삼성은 향후 3년간 13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이긴 해도 이 중 상당수는 반도체 등의 자체 설비투자다. 이 부회장 경영 복귀 후 국내 고용이 늘고 경기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 역시 들리지 않는다. 재계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재계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과거에는 재벌 총수의 석방이나 사면 등에 환영을 뜻을 보였던 전국경제인연합 등 이익단체들도 함구 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수들이 풀려나긴 했어도 지주회사 규제 강화나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기업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정부의 기조는 여전하다”며 “신 회장 석방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도 더 악화돼 재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선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 재단에 돈을 냈던 게 정권이 바뀌자 뇌물이 되고 청탁이 됐다”며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일로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들 모두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간통제 위헌 신청 낸 옥소리 집행유예 선고 받던 날

2009. 01. 05 연예

1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 간통혐의로 기소된 옥소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정에서 만난 옥소리는 전보다 야위었고, 부쩍 나이 들어 보였다. 집행유예로 형이 가벼워진 옥소리는 이제 양육권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석에 선 옥소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옥소리 곁에 선 팝페라 가수 정 모씨는 담담한 모습이다. 앞서 검찰이 그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함께 간통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는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던 터다. 정적 속에 판사의 판결이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배우자 박철과 친분관계에 있던 정 모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제 과정에서 옥소리가 적극적이었던 점,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된다.” 절망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부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 데다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정 모씨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입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 옥소리는 뒤를 돌아 객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다소 놀란 듯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공판이 끝나자 정 모씨는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고, 옥소리는 객석에 앉아 어머니와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보디가드 두 명과 매니저 한 명, 그리고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나서는 옥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루한 법정공방을 거치는 1년 새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을 한꺼번에 겪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 와중도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다치고, 카메라가 부서졌다는 말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기자가 심정을 물었으나 희미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곤 복잡한 심경을 담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서 “다 받아들인다. 1년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간통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옥소리 간통죄 판결 기사는 BBC 인터넷판 뉴스에 인기 기사로 이슈가 되었다.옥소리의 간통죄 판결 기사는 영국의 BBC 인터넷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랐다. 물론 대상이 한국의 여배우라는 점도 있지만 ‘한국은 비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간통죄는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실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간통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중국, 이슬람 일부 국가 정도밖에 없다. 일본은 1947년, 미국은 1950년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간통죄를 폐지했다. 한국에서도 이번 옥소리 사건을 계기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고 간통죄의 범죄 억제 효과도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성 도덕과 일부일처제 및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에서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난 10월 30일 옥소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옥소리는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남편 박철이 신혼 초부터 안마시술소에까지 드나들며 100명도 넘는 여자들과 성생활을 했고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았다.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또 미니홈피를 통해 박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 당신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신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았어. 당신처럼 흥신소 사람 시켜서 뒷조사 같은 거 하지 않았어. 그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이고, 나와 당신의 차이점이야. 세상 사람들이 날 욕하고 비난해도 정말 당신만은, 나에게 그럴 자격 없어.’‘집행 유예’ 항소는 안 하지만 양육권은 항소할 터 옥소리는 한 케이블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간에 떠돌던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이혼을 요구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족 이외에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깥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현재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그쪽으로 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딸을 만나지 못했던 옥소리는 2주에 한 번 면접교섭권이 주어짐에 따라 10개월 만에 딸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녀는 딸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미니홈피에 남겼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많겠지. 엄마에 대해 이 다음에 크면 물어볼 것도 많겠지. 그런데 준아, 엄마는 네가 딸인 것에 참 감사한다. 지금은 열 살 꼬맹이 준이지만, 이 다음에 네가 많이 커서 예쁜 숙녀가 되면, 스무 살이 넘어 엄마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때 엄마가 너랑 어디 한적한 곳에 여행 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구나.’ 옥소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처럼 조용히 자숙하며 지낼 예정이다. 그간의 아픔을 훌훌 털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글 / 두경아 기자 ■사진 /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