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 건 검색)

딥페이크 집중단속 계속···피의자 10·20대가 95%, 촉법소년도 다수

2024. 10. 16 10:00 사회|사회 전현진 기자

...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10대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8%)이었다. 20대 피의자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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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2024. 08. 29 10:53 정치|정치 이보라 기자

...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딥페이크 공포 확산

[지금, 여기]‘딥페이크에 촉법소년’은 동문서답

2024. 09. 08 21:04 오피니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이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여 엄단하자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제대로 된 근거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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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중 ‘촉법소년’, 20대보다 많다

2024. 09. 11 15:00 사회|사회|사회 전현진 기자

... 프로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준 현재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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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총 1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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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달리기와 교도소2024. 04. 19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여성 인터넷 방송인 신체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2024. 11. 19 02:27 연예 손봉석 기자

...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반장 1958’ 2회 남았다, 절정 치닫는 이제훈

2024. 05. 12 14:40 연예 안병길 기자

... 밝혀져 이를 증거로 만수를 체포했다. 범행 사실을 들킨 만수는 끝내 죄는 인정했지만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강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보는 이들의 깊은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이에 영한은...

유라 “미성년자 때 데뷔, 태어나서 클럽 한 번도 안 가봤다” (히든아이)

2024. 11. 11 10:11 연예 김나연 온라인기자

... 정말 기절했을 것 같다”라며 경악한다. 상상 초월 편의점 범죄에 대한 3COPS의 분석은 어땠을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편의점 범죄도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할 예정이다. 소주 판매를 거부하는 편의점...

[종합] ‘수사반장 1958’ 이제훈♥서은수 부모된다···최고 12.4% 환호

2024. 05. 12 08:08 연예 안병길 기자

... 김만수가 이처럼 의기양양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자신이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는 것.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비인간적이고 극악무도한 모습에 박영한과 서호정은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