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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또 거부권(2025. 01. 21 11:16)

2025. 01. 21 11:16 정치 홍진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성인의 난세직필](34) 최상목 대행, 재량권 행사의 의무와 한계(2025. 01. 17 16:00)

2025. 01. 17 16:00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됐다.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가 걷혔다. 이제부터라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동안 지루하게 진행되던 탄핵정국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짓누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례적으로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와 경제의 전권을 한 손에 거머쥔 공무원이 됐다. 그렇다면 최 권한대행의 소임은 무엇일까? 혼란의 시기에 엄정하게 국법을 집행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신속하게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애석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평가의 핵심에는 ‘재량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남용이 도사리고 있다. 재량권은 공무원의 행위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잣대다. 공무원은 우선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에게 재량권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재량권이 없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규범(그것이 헌법이건, 법률이건, 아니면 다른 하위 규범이건 간에)을 그대로 준수해 행동해야 한다. 만일 재량권이 있다면 그때는 그 재량권을 신의성실하게 사용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벗어나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섣불리 방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유재량의 경우에는 공무원 맘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실 독자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공무원의 직무 중에 신의성실 의무에 구애받지 않고 원론적인 자유재량이 완전하게 허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렇다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어떠한가? 애석하지만 낙제점이다.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교묘한 줄타기 우선 재량권이 없는데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동조 제3항을 함께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없다. 동조 제3항이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6인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형식상의 임명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임명 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 중 위의 6인을 제외한 3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는 재판관으로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후 임명”하겠다며 사실상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 선출 후보의 대통령 임명’이라는 재량권 없는 행위에 대해 마치 본인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로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의 부재’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일 뿐이다. 다음은 재량권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자. 이 부분은 훨씬 미묘하고 대부분 사법적으로 그 잘못을 묻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의 결과가 사소하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재량권 오남용의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불확실성의 축소와 관련한 재량권의 방기 또는 오남용 부분을 보자. 최 권한대행은 이 부분에서 매우 ‘교묘한 줄타기’를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보여준 ‘유체이탈식 화법’이 그 좋은 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작년 12월 중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지난 1월 3일에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그후 다시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여러 사전 작업을 거쳐 비로소 지난 1월 15일에 체포에 성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법원이 발급한 영장에 저항하는 경호처의 모습이었다. 법치주의가 물리력 앞에서 무릎을 꿇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때 국법을 준수하고 이를 성실하게 집행하는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그야말로 마이동풍식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 국가기관 간 갈등이 생기고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교통정리 해야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대통령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갈등을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잘 좀 해봐’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인가?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운운 눈에 거슬려 다음으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보자. 가장 미묘하게 눈에 거슬리는 것은 ‘예산 67% 상반기 조기 집행’ 운운하는 부분이다. 언뜻 보면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이라는 것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고, 그 비율이 예년보다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도 탄핵정국이 초래한 내수 침체를 부양할 목적이라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찬찬히 따져보자. 도대체 내수가 급속히 침체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불법적 비상계엄의 후과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내수 진작을 위한 가장 핵심적 정책은 탄핵정국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최 대행이 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초래한 탄핵정국은 질질 끌면서 그에 따른 경기침체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막아 보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지금 최 권한대행이 가고 있는 길은 그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잘못된 길이다. 그는 올해 1년 전체를 정책 시계로 하여 경제정책을 펼치는 태평성대의 장관이 아니라 탄핵정국 이후 새 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6개월의 시계 내에서 위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비상시국의 관리자다. 최 권한대행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현명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2025. 01. 14 13:26)

2025. 01. 14 13:26 정치 홍진수 편집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은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숴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2025. 01. 10 17:09)

2025. 01. 10 17:09 사회 홍진수 편집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국가수사본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