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 건 검색)
- “어린이 위한다면, 달랑 선물 하나 말고 기후를 지켜주세요”(2024. 05. 05 13:48)
- 경향신문>사회
-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2024. 05. 05 20:36)
- ...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환경권·세대 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박해왔다. 공개변론 현장에선 어린이들의...
- 경향신문>사회
- 1년에 10건도 안 여는 공개변론인데…헌재가 ‘기후위기 사건’ 선택한 까닭(2024. 04. 23 15:11)
- ...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많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 경향신문>사회
- “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2024. 04. 23 17:20)
- ... 골자로 2021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도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2년엔 만 5세... 지난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기본계획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 경향신문>사회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헌재가 흘려보낸 3년···미래세대 좌절감 커져”(2023. 03. 17 14:25)
- ... 않고, 이의 집행을 보장하는 규정도 없다. 그래서 기존 헌법소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했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소송” 청소년기후소송...
- 주간경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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