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 건 검색)

“어린이 위한다면, 달랑 선물 하나 말고 기후를 지켜주세요”(2024. 05. 05 13:48)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2024. 05. 05 20:36)

...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생명권·환경권·세대 간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박해왔다. 공개변론 현장에선 어린이들의...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1년에 10건도 안 여는 공개변론인데…헌재가 ‘기후위기 사건’ 선택한 까닭(2024. 04. 23 15:11)

...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많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2024. 04. 23 17:20)

... 골자로 2021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도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2년엔 만 5세... 지난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기본계획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경향신문>사회 |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헌재 심판대 오른 기후소송···“정부 계획 부실” vs “선진국 못지않아”(2024. 04. 23 19:13)

...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이후 감축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독일 기후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4년 전 청소년 19명 ‘기후소송’…2년 전엔 5세 이하 아기들도 헌법소원(2024. 04. 23 20:45)

... 근거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해져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탄소예산이란 위험한... 골자로 2021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도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2년엔 만 5세...

경향신문>사회 |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청구인 “정부의 기후대응 부실, 국민기본권 침해”…정부는 “무리한 탄소감축 목표, 기업경쟁력 약화”(2024. 04. 23 20:45)

...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이후 감축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독일 기후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뉴스레터 점선면] 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2023. 09. 08 07:00)

...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안전과 자유의 확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데, 현 탄소중립기본법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를 담보삼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3. 소송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기후소송에...

경향신문>국제 |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기후소송’ 청소년들 “헌재의 무응답 3년, 좌절감 커져”(2023. 03. 21 08:30)

경향신문>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정동칼럼] 어린이여, 활동가가 되자(2022. 06. 21 03:00)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향신문>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WR220021@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