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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수활동비’ 어디에 쓰는 돈이냐(2009. 11. 26 10:47)

2009. 11. 26 10:47 정치 권순철 기자

ㆍ총액으로 편성 구체적 사용 내역 몰라… 국회 예산안 심의 때마다 도마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소속 위원들이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정부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8647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다 사용되는 지 세부 내역도 없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총액만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집행기관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국회 결산 때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주로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수활동비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는 탓에 매년 국회 예산안 심의 때가 되면 여야간 기싸움의 ‘단골 메뉴’가 된다. 여당은 적당히 눈감아 주는 반면에 야당은 정권의 ‘쌈짓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일부 기자들에게 건넨 50만원이 든 봉투가 특수활동비라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김 총장 사비로 비용을 정산했다고 밝혔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특수활동비는 정권 차원에서 가장 긴요하게 사용하는 쌈짓돈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로 인해 다음 정권의 ‘손보기’ 대상이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국정원 제외 타 부처는 법적 근거 없어 정부는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일까. 정부의 최근 5년 동안 특수활동비 규모는 2005년 7479억원, 2006년 7876억원, 2007년 8135억원, 2008년 8510억원, 2009년 8624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가의 안정보장 활동과 관련한 비용이다. 국가정보원 소관예산과 그 외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다른 부처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이 같은 특수활동비는 국가재정법(37조)에 따라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4800여 억원 편성한 것을 비롯해 통일부·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정보기관들도 우리나라처럼 예산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러시아의 연방보안국(FSB), 독일의 연방정보국(BND) 같은 정보기관도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아예 예산과 결산의 세부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만 보고한다. 그러나 극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에게 예·결산 보고시 보좌진 배석 없이 이뤄지고 있고, 대면보고 후 자료를 수거해 가기 때문에 예·결산 보고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은 모두 비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위원 이외에는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정보위원들(국회 의원)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메모하지 않는 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이외 다른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과 관계없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255억2300만원 ▲민주평통 8600만원 ▲감사원 42억7300만원 ▲총리실 1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9000만원 ▲국민권익위 6억9000만원 ▲특임장관실 11억원 등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다.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0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건 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정원을 제외한 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총액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총리실은 격려금으로 사용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일까.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221억2800만원에서 내년에 255억2300만원으로 15.3% 늘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 측이 제시하는 특수활동비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의 올해 특수활동비는 117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143억원으로 늘려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부 일정 때 주로 격려금으로 사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등 외부 일정이 지난해 227회에서 올해는 316회로 늘었다”면서 “외부 일정이 많아짐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부족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리실도 특수활동비 용도에 대해 주로 총리의 국정활동 수행경비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정운찬 총리가 민생·산업 현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할 때 일종의 위문금 형태로 지출하는 것. 총리실은 특수활동비로 올해 10억6500만원에서 내년에 11억6000만원으로 증액·신청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관리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등 정보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 신설된 특임장관실도 특수활동비를 11억원 신청했다. 특임장관실은 예산액 편성 근거로 옛 정무장관실 예산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는 특임장관실을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특임장관실 업무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용도가 없다”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결산 때마다 특수활동비가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 왔다. 2006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에도 예산 목적 이외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적했으며, 2005년에는 총리실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수당화시키고 총리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점에 주의를 줬다. 2004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전원에게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에 따라 국정원 이외에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지 말고 ▲사건 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해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천우정 행정예산분석팀장은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한 업무에 따른 비용을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