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30 건 검색)

“공공기관 정보 은폐·비공개 남용이 큰 문제…제재 규정 필요”(2024. 05. 12 09:00)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헌재,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에 국고손실 적용 ‘합헌’(2024. 05. 06 12:00)

...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국정원장 때 ‘특활비 청와대 상납’…헌재 “국고손실 혐의 적용 합헌”(2024. 05. 06 20:57)

... 6일 밝혔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에 이어 2021년...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지금 여기]공무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2024. 05. 05 20:14)

... 다시 제출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최근 뉴스타파가 전국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토록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른 시민이 연도만 바꿔 청구한다면 위 법조항으로...

경향신문>오피니언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단독] “이·취임식 비용 정보 없다” 대검만 홀로 모르쇠(2024. 05. 04 09:00)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식당 알려지면 기자·유튜버 쫓아다닌다”는 법무부···법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하라”(2024. 05. 01 10:42)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식당 알려지면 언론·유튜버 쫓아다닐 우려’ 법무부 주장…재판부 ‘기각’(2024. 05. 01 20:54)

...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녹색정의당 장혜영, ‘특활비 내역 공개법’ 입법 촉구(2024. 04. 18 13:33)

...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8일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지긋지긋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범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특활비 내역 공개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경향신문>정치 |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민주당, 검찰 특활비 관련 윤 대통령·한동훈 공수처 고발(2024. 04. 17 15:25)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검 특활비 논란’ 칼 빼든 민주당, 윤 대통령·한동훈 공수처 고발(2024. 04. 17 20:48)

...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놓았고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