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7 건 검색)

“산단 미끼로 동의 얻고 폐기물매립장으로 변경…농촌 곳곳 복마전”(2024. 03. 25 06:00)

2024. 03. 25 06:00 사회 주영재 기자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 “기업이 돈 벌고 떠나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사후관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3월 20일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한국에서 농촌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처지다.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자본과 권력을 쥔 기업의 개발 앞에 속수무책이다. 산을 깎아 돌과 모래를 건설자재로 팔고, 그 땅 위에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다. 산업단지 분양이 어려워지면 통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로 변경하는 곳도 있다. 지역소멸을 막자고 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을, 있는 이마저 떠나게 만드는 농촌을 만들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각지의 농촌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시작했다. 그 구심점 역할을 한 곳은 비영리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다.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으로 잘 알려진 하승수 변호사가 충남 홍성에 귀촌해 꾸린 단체로,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농촌 주민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지난 3월 20일 주간경향과 만나 농촌에서 벌어지는 폐기물 매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농본이 문을 열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잘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다. 그래서 하는 일의 가짓수가 많아지고 있다. 도시에 살 땐 생활폐기물만 신경 썼는데 농촌에 귀촌해 살다 보니 산업폐기물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기업이 농촌을 앞으로 살아야 할 공간이라기보다 투기하고, 이윤을 뽑아낼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를 정부는 방조한다. 지금 농촌은 산업폐기물만이 아니라 온갖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있다. 기후위기를 말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농업과 농촌은 별로 이야기가 안 된다. 지금 문명 전환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바탕은 농촌과 농업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집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농지와 마을이 수용되고,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 진천의 관지미마을이 대표적이다.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해도 마을을 없애고, 농지를 수용해 산단을 조성하던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전국에 산단 자체가 모자라지 않고, 산단에 실입주해 실제 가동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또 산단을 만들면서 농지와 임야를 대거 수용해 훼손하는 건 환경적으로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요즘 산단과 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같이 추진하는 경우가 유행처럼 늘고 있다. 산단에서 손해를 봐도 매립장에서 이익을 얻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단 개발이 아니라 매립장 건설이 본래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산단을 가동하면 폐기물이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매립장이 들어오는 논리여야 하는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됐다.” “산업단지를 통째로 폐기물 처리 단지로 바꾸면 수천억원대 특혜라 정경유착 의심될 정도…. 특히 위험한 산업폐기물은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감량도, 관리도 가능하고 과도한 산단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SK·태영 같은 대기업이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산단에 (폐기물매립장을) 끼워서 편법으로라도 인허가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천의 대진산업단지의 경우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였는데 지금은 전면에 나서서 사업 시행자가 됐다. 처음 주민들은 우주항공 관련 제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찬성했지만 지금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곳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한다. 계획변경허가를 받아 산업폐기물단지로 바꾸려고 한다. 산업단지를 통째로 폐기물 처리 단지로 바꾸면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받는 셈인데 주민으로선 황당할 뿐이다. 농촌 곳곳이 복마전이 됐다.” -충남 당진 고대부곡매립장이나 경기 화성 주곡리 매립장의 경우 업체 부도로 지자체가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 수익성이 높다는데 부도가 날 수 있나. “매립을 할 땐 돈이 되는데 매립이 끝난 후 30년간 사후관리할 때는 비용만 든다. 그러니까 업체가 나쁘게 마음먹으면 돈 벌 때만 벌고 사후관리할 땐 껍데기 예산만 남기고 부도를 낼 수 있다. 당진의 경우 매립으로 돈을 번 업체가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고 부도가 났다. 매립장으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날리고 나자빠졌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책임지는데 더 위험한 산업폐기물은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국토계획법은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그러면 환경영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합성,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하는데 지자체도, 환경부도 그렇게 안 한다. 행정의 부실이 아니라 정경유착이 의심될 정도다. 주민들은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건축되는 중에 관련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다.” -불법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산업폐기물은 유해성이 강할수록 처리단가가 높은데 불법 폐기물로 유통돼서 매립하면 비용이 안 드니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환경범죄 사업이 된다. 종량제나 음식물 쓰레기는 다 관리 범위 안에 있어서 불법 폐기물은 사실상 산업폐기물이다. 돈 벌기 딱 좋은 사업이라 조폭과 연결돼 있다는 말이 있다. 불법 폐기물 문제도 따라가다 보면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맡긴 게 가장 큰 이유다. 환경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면 단속할 뿐 이후엔 흐지부지된다. 구조적으로 산업폐기물 전반을 공공이 관리하지 않으면 불법 폐기물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 -발생지 책임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 구역을 없앴다고 하는데, 폐기물은 눈에 안 보이는 순간 자기 문제가 아닌 게 된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 산업폐기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면 그걸 다 우리 지역에서 떠안아야 한다. 산단도 없는 엉뚱한 농촌 지역에 가져와 매립·소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감량도, 관리도 가능하고 과도한 산단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환경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환경부에서 공공폐자원시설법을 마련해 공공매립장·소각장을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원금을 준대도 신청한 곳이 없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먼저 세우면 각 광역지자체가 처리 부담을 지니 논의에 참여할 텐데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니 아무도 신청 안 했고, 결국 법이 사문화됐다.” -정부는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환경범죄는 장기간 사회적 피해를 주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거나 사후처리해야 한다.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약하다. 불법 폐기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피해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수사해야 하는 주체도 모호하고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규제를 약화하려고 한다. 지금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주민들은 왜 하냐고 말할 정도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업체는 온갖 꼼수를 부려 인허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하루 100t 이상 소각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체는 하루 99t만 소각하기로 한 후 인허가를 받는다. 일단 인허가받으면 증설은 쉽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규제도 회피하는 상황에서 그걸 강화하지 않고 규제라는 이름으로 완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평가 과정 중 주민 정보 공유도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공개하면서 정작 중요한 본안은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개가 안 된다. 주민들이 환경부·환경청을 불신하는 이유다.” -향후 계획은. “검찰 특활비 소송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검찰이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문제는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 운동을 벌일 텐데 국가적 법 개선만 기대할 수 없어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을 병행하려 한다. 대도시에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도 단위에는 없는 곳이 많다. 있어도 내용이 미흡한 곳이 많아 하반기에는 환경이나 농촌 난개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 재활용 괜찮을까(2022. 04. 01 14:20)

2022. 04. 01 14:20 경제 주영재 기자

ㆍ폐타이어·폐플라스틱, 시멘트 제조 원료와 연료로 사용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로마의 판테온은 모두 콘크리트의 힘으로 탄생한 건축물이다. 물에 이어 인간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자원이자 건축의 필수 자재로 전 세계에서 매년 300억t의 콘크리트가 사용된다. 모래와 자갈, 물과 결합해 콘크리트를 만드는 핵심 재료는 시멘트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 따르면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세계 건물의 바닥 면적은 향후 40년 동안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생산량은 2030년까지 현재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본다. 3월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해체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공장은 공장 가동 44년 만에 6월 말까지 완전히 철거된다. / 연합뉴스 문제는 시멘트를 만들 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점이다. 시멘트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를 배출한다. 농업 다음이고, 철강 산업이 그 뒤에 바짝 붙어 있다. 국내의 경우 시멘트 산업은 철강(1억500만t), 석유화학(5800만t) 다음으로 많은 이산화탄소(연간 3600만t)를 배출한다. 폐기물 사용으로 온실가스 줄인다 시멘트 1t을 만들려면 1t 가까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시멘트 제조 공정을 보면, 석회석(CaCO₃)을 1400도 이상으로 가열된 소성로에서 구우면 산화칼슘(CaO) 덩어리가 된다. 화학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산화칼슘에 점토와 규산(알루미늄), 철 등과 혼합해 중간재인 클링커를 만든다. 클링커가 식으면 이를 분쇄해 약 5% 정도의 석고와 섞어 만든 게 시멘트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 과정을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 절반 이상은 산화칼슘으로 변하는 화학반응에서, 약 40%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화석연료(유연탄) 연소로 발생한다. 채석, 운송, 분쇄, 냉각, 혼합 등 기타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10% 이하다. 시멘트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술(CCS)을 확보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 안에 집어넣어 콘크리트 품질을 높이고 온실가스도 잡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폐기물 재활용이 꼽힌다.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시멘트 산업의 연료와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폐기물을 연료나 원료로 쓸 경우 유연탄, 점토, 규소, 철 등을 채굴할 때의 자연훼손이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증설을 최소화해 사회 갈등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시멘트 생산원가의 30%는 연료비다. 주요 연료는 유연탄인데 전량 수입한다. 러시아산이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연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최근 유연탄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다. 국제 유연탄 가격은 호주 뉴캐슬탄 6000㎉ 기준 지난해 1월 t당 평균 103달러에서 지난 3월 29일 272.3달러로 급등했다. 지난 3월 초 한때 t당 400달러를 넘기도 했다.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 등을 유연탄 대신 소성로의 연료로 사용하면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폐타이어의 경우 유연탄 대신 연료로 쓸 수 있는데 타고 남은 재는 클링커의 재료로 쓸 수도 있다. 타이어 안의 철심은 원래 시멘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철을 대신할 수 있어 유용하다. 넥센타이어의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폐타이어의 78%를 재활용했는데 그중 30%는 고무분말 형태로 물질 재활용했고, 나머지는 거의 시멘트 소성 연료로 재활용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찌꺼기도 점토 등을 대신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한다. 그럼에도 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석회석을 대체하지 않는 한 시멘트 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결국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의 핵심 방안으로 유연탄 등 화석연료를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는 방식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폐타이어는 석유류에서 나온 제품이라 열원으로 사용하고, 타이어의 철심은 시멘트 제조에서 쓰는 철광석을 대신할 수 있다”면서 “하수 침전물은 점토 대용으로 재활용하는데 반도체 공정 폐수 침전물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재활용 평가제도의 모범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 등 낮은 배출기준 논란 시멘트업계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연료나 원료로 활용하는 비율을 크게 늘리다 보니 폐기물 사용량은 2015년 614만t에서 2020년 807만t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시멘트 업체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폐플라스틱 혹은 폐합성수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멘트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폐기물을 시멘트의 연료와 원료로 활용하는 건 우리만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런 재활용에 적극적이다. 국내에서 시멘트 1t당 사용한 부산물이나 폐기물의 양(329㎏)은 일본(473㎏)이나 독일(350㎏)보다 작고, 화석연료를 대체한 비율은 독일(68.9%)보다 낮은 24.0%이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폐기물을 시멘트 원료와 연료로 대체 사용하면서 줄인 온실가스는 연간 268만t 정도다. 시멘트 산업의 재활용으로 민간 매립지의 수명은 7.2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왔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운영비도 연간 591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근 교수는 “폐타이어는 1990년대까지 진지 구축용으로 사용하다 사용을 못 하게 하면서 가루를 내 도로에 탄성재로 썼는데 이런 물질 재활용도 한계가 있어 대량 소모의 방안으로 시멘트업계가 꼽혔다”면서 “사실 시멘트업계는 폐타이어보다는 폐플라스틱 활용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재활용이 찬사만 받는 건 아니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나 독성 화학물질인 염소의 배출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국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은 시멘트업계로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배출량이 많다. 환경부가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석탄화력발전소는 4만7512t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고, 시멘트업계는 4만9442t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멘트업계에 적용되는 배출기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소각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50ppm 이하인데 비해 시멘트업계는 270ppm 이하다. 선민우 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시멘트업계를 통한 재활용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석회석을 구워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소성)에서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데 법령 자체의 느슨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이 탈탄소의 간편한 방식으로 (시멘트업계를 통한) 재활용을 선택하는 건 개인적으로 다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활용 바람직하나 환경기준 강화해야 폐타이어나 폐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면서 소각업계와 시멘트업계는 물량 확보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소각업계는 폐기물 t당 20만~3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는다. 소각 과정에서 나온 열을 인근 발전업체에 공급해 수익도 창출한다. 소각업체도 열로 자원을 회수한다고 할 수 있다. 시멘트업계는 과거엔 돈을 주고 샀던 폐기물을 요즘엔 t당 4만~8만원의 처리비용을 받는다. 시멘트회사로서는 연료·원료 대체 효과에 더해 부가 수익을 얻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소각업계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멘트협회 측은 “기준은 270ppm지만 실제론 150ppm 이내로 줄여 배출하고 있다”면서 “질소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차이가 있지만, 중금속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소각업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을 정할 때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소각시설은 여러 지정폐기물을 같이 태우는 게 주 업종이라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연료나 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가 이뤄질 경우 소성로에 유해물질이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현서 전주대 연구교수는 지난해 11월 3일 열린 토론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소성로의 온도가 높고 체류 시간이 길어 폐기물의 완전연소가 이뤄질 것이라 하는데 공기량이 부족해 불완전연소가 유도될 수 있는 특성도 있어 소성로에서 지금처럼 폐기물을 마냥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고려해볼 대목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연소 온도가 높을수록 불완전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같은 미연소 유기화합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3월 사이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나 출력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 단속 강화 등을 시행한다. 시멘트업계는 이런 계절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발적 협약으로 줄이고 있다. 장성현 과장은 “의무화는 아니지만 자발적 협약을 통해 대형업체들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장가동률을 80%까지 줄이고 있다”면서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SCR)을 한곳에 설치해 실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연탄 대신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때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시멘트에 들어간 폐기물에서 중금속이 나올 우려는 없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명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는 “시멘트업계처럼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소성로 처리가 대안이지만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후처리 공정 고도화가 필요하다”면서 “폐플라스틱에 염소 성분이 많은데 이는 공정 배관을 침식시키기도 하지만 여러 환경오염물질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배출 저감장치를 달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구성성분도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배재근 교수는 “그간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멘트업계가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방진시설을 하고 폐기물을 선별해 쓰되 유해물질이 없다는 걸 먼저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원이 된 폐기물, 낙엽의 변신(2021. 11. 12 12:03)

2021. 11. 12 12:03 사회 김서영 기자

ㆍ제천시, ‘낙엽 퇴비’ 만들어 올해 첫 판매 ㆍ소각 인한 환경오염 줄이고 소득원 창출 효과 “낙엽을 삽니다. 잘 썩힌 낙엽도 팝니다.” 사진/김서영 기자 충북 제천시 신월동 제천산림조합 부지를 찾은 지난 11월 10일 이 같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11월 1일부터 낙엽을 사고, 낙엽으로 만든 퇴비를 판다는 내용이었다. 이곳은 제천산림조합이 제천시 위탁을 받아 주민들로부터 낙엽을 수매하는 장소다. 입구를 따라 올라가니 평평한 부지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무더기 몇개가 보였다. 퇴비화를 위해 부숙(腐熟) 작업이 진행 중인 낙엽 더미다. 2020년, 2019년, 2018년에 나온 낙엽이 각각 쌓여 있다. 2018년과 2019년치는 이미 부숙이 어느 정도 진행돼 위에 파란 천을 덮어뒀다. 천 틈새로 검게 변한 흙 같은 것이 빠져나왔다. 반면 지난해에 들어온 낙엽은 아직 나뭇잎의 모양새를 알아볼 수 있다. 군데군데 나무 껍데기와 톱밥이 보였다. 김병기 제천산림조합 주임은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어 퇴비에 섞었다. 부숙 작업에 3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낙엽 파세요, 낙엽 삽니다 가장 안쪽에는 올해 들어오기 시작한 낙엽이 포대째 놓여 있었다. 눈이 약하게 내린 이날도 주민이 낙엽을 놓고 갔다. 모아둔 낙엽의 무게를 재는 데 쓰이는 저울도 있는데, 한 번에 대량으로 가져오는 경우를 위해 농업용 저울도 마련돼 있다. 한포대에 10~20㎏ 정도가 나온다. 제천시는 낙엽 1㎏당 300원을 준다. 통상 100원 내외인 폐지 단가보다 높다. 매년 300t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기 주임은 “지난해엔 눈이 많이 내려 낙엽을 쓸기 어려웠던데다 코로나19가 퍼지는 바람에 190t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다시 300t을 목표로 잡았다. 제천시 ‘낙엽 수매 및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 풍경이다. 제천은 2018년부터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동안 낙엽에 발효미생물을 투입해 부숙시키는 퇴비화 작업을 거쳤고, 성분분석 및 부숙도 검사를 통해 퇴비로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농업에서 널리 쓰이는 부엽토처럼 정원용, 분갈이용, 텃밭퇴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천시 설명이다. 4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11월부터 낙엽 퇴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에서 낙엽을 재활용해 상품화한 첫 번째 사례다. 신월동 수매장 낙엽 더미 맞은편에는 포장을 마친 퇴비 포대가 쌓여 있다. 바닥에서는 퇴비를 널어놓고 물기를 날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름은 ‘제천이 만든 갈잎 흙’이다. 아직 온라인을 비롯해 판매 경로가 열려 있지 않아 직접 와야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0ℓ 4800원, 20ℓ 9500원이다. 특이한 점은 제천시가 시민들에게 값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 즉 수매를 통해 낙엽을 모아왔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제천시는 낙엽 재활용 과정에서 첫 번째인 ‘모으는’ 단계를 해결했다. 이원일 제천시 산림공원과 시유림경영팀 주무관은 “수매를 하면 지역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폐지 줍는 것보다 나은 소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엽 모으기와 더불어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마을이나 아파트 단위로 많이 모아주고, 거리가 먼 곳에는 날짜를 정해 낙엽을 수매하러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1t당 24만원가량 소각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당 300원으로 사들일 경우 소위 ‘남는 장사’는 아니다. 이원일 주무관은 “수익성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성 사업”이라며 “대신 그만큼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거된 낙엽에 종이쓰레기가 섞인 모습 / 김서영 기자 골칫거리 낙엽, 퇴비로 재탄생 본래 낙엽은 지자체 입장에선 골칫덩이다. 낙엽을 놔두면 산불이 확산되거나 보행자가 다칠 우려가 있고, 수거하는 데에도 수고가 들어갈 뿐더러 수거한 낙엽의 활용이나 처리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거둬들인 낙엽은 매립하기도 하지만 상당수 소각된다. 이때 소각비용과 더불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 환경을 위해 심었던 나무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조차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낙엽을 재활용하려 시도해왔다. 낙엽을 유원지에 가져다주거나, 농가에 제공하거나, 톱밥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다. 낙엽 자원화를 하려다 낙엽과 쓰레기를 분리하는 문제 때문에 접은 경우도 있다. 낙엽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퇴비로서 가치가 떨어질 뿐더러 농가에서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제천시에 낙엽 퇴비화 사업에 관해 문의하는 상황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낙엽을 수매 중인 제천시도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원일 주무관은 “과거엔 시에서 직영으로 수매 시스템을 운영했고, 시유지에 낙엽을 적재했다. 전담 직원이 없다 보니 관리를 비롯해 퇴비화가 어려웠다. 그러다 2018년부터 제천산림조합에 위탁해 조직과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서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 사이 낙엽을 수매하는 기준도 강화해 퇴비질 유지를 위해 침엽수가 아닌 활엽수(플라타너스·단풍나무·참나무·밤나무 등)만 받고 있다. 내용물도 따져본다. 김병기 주임은 “무게를 늘리기 위해 낙엽 포대에 돌을 넣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 전부 쏟아 검사할 수는 없지만 포대 몇개를 열어보고 돌이 나오면 돌려보내기도 한다. 돌이 있으면 포장기계 날이 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퇴비화 과정에서도 불순물을 골라낸다. 낙엽 퇴비의 품질을 높이려는 고민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천이 만든 갈잎 흙’이란 이름에서 보듯, 제천시가 낙엽으로 만든 퇴비는 법적으론 퇴비가 아닌 흙이다. 용도는 퇴비지만 비료관리법이 정하는 품질기준에 다 맞지는 않는다. 이원일 주무관은 “시장조사, 성분검사, 유해성검사를 다 거친 결과 충분히 퇴비로선 좋은 품질이고, 중금속기준검사도 두차례했다. 당장 퇴비로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공정기준과 시설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현재로선 수매한 낙엽을 실내가 아닌 야외에 별다른 비 가림 시설 없이 적치하고 있다. 눈과 비, 바람을 막을 장치가 없는 셈이라 낙엽 부숙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원일 주무관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다. (퇴비가) 잘 팔려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시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300만ℓ 정도 판매가 목표”라고 말했다. 폐기물이냐, 자원이냐 낙엽 재활용은 낙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낙엽을 폐기물과 자원 중 ‘무엇으로’ 볼 것인가란 질문과 맞닿는다. 낙엽량 추산은 제각각이지만, 농산촌활성화연구소가 지난해 충청북도 연구용역으로 시행한 ‘낙엽 재활용(연료화·퇴비화) 방안’을 보면 나무 1그루당 낙엽 건중량 2.4㎏, 전국 가로수를 600만그루로 가정했을 때 한해 낙엽량은 1440만t이 된다. 낙엽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달라진다. 연구를 진행한 반기민 소장은 “단순히 낙엽만을 활용한 퇴비화는 낙엽 수집 시기가 제한적이란 점에서 적절성이 낮고 수거 과정의 인건비, 보관 장소, 분리 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 사업성 면에서는 아직 경제성이 낮아 공공영역에서 환경 측면에서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특성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필요도 있다. 제천의 경우 낙엽 퇴비화 사업이 이상천 현 제천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어질 수 있었다. 반 소장은 “낙엽을 소각해 이산화탄소와 먼지를 내보내는 것보다 퇴비로 한 번 더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만큼 돈 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낙엽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렌즈로 본 세상]코로나 의료폐기물 없어지는 날이…(2021. 02. 19 14:41)

2021. 02. 19 14:41 경제 사진·글 이준헌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진입한 지난 2월 16일,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하는 의료인 발밑에 의료폐기물 봉투가 놓여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도무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날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평균 21t, 총 7517t의 의료폐기물이 수거됐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양은 확진자 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월별로 발생량을 살펴보면, 신천지 사태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 1033t이 수거됐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발생했던 12월에는 의료폐기물이 1775t으로 급증했다. 이태원발 클럽 집단감염 이전인 지난해 5월에는 311t으로 다소 적었다.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이전인 7월에는 247t, 8월 263t 수거됐다. 확진자와 폐기물 수치가 하루빨리 모두 0이 되길 바랄 뿐이다.

렌즈로 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