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3 건 검색)

[하태훈의 법과 사회]소송당한 ‘콩나물시루’ 교도소(2024. 08. 22 20:07)

... 같은 조건부 가석방 제도처럼 다양한 조건을 붙여 가석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법과 제도 속에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과밀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재소자의 인권은 나아질 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하태훈의 법과 사회]합법과 불법 사이에 끼어드는 편법(2024. 07. 25 20:46)

... 일각일 것이다. 그야말로 편법이 판치는 사회, 오히려 편법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 접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법과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가진 자들만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정보의 비대칭 틈새 노리는 사기꾼(2024. 06. 27 20:40)

... 속아 넘어간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할 수 있다.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제 잘못일 수도.... 그러나 조직적 전세사기만 놓고 보더라도 법과 제도의 탓이 더 크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22대 국회선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하자(2024. 05. 30 20:35)

....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입법 영향평가는 규범의 합리성·효율성, 입법과정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