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9 건 검색)

[하태훈의 법과 사회]여소야대 정국, 여당이 살 길(2024. 05. 02 20:42)

...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표를 줄여 민의 왜곡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서 당락이나 순위를 가르는 것이 미세한 득점 차이이고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폐해를 줄이는 방법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2024. 04. 04 20:36)

... 임명될 수 있겠나. 법률가는 절차의 공정, 법과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정과 상식이 국정철학인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증거다. 법 집행,...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2024. 03. 07 20:24)

... 후보로 몇 자리 더 얻을지 모르나,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은 정치무대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정치적 약자, 정치 소외계층이 되는 악순환의 되풀이다. 정치 신인을 발굴했다지만...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의 법과 사회] 법률가 정치인 세상(2024. 02. 08 18:30)

... 타협이 정치의 본령이자 생명이다. 정치인이 상대해야 할 국민은 유죄와 무죄, 합법과 불법으로 갈라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동료 시민이지만...

경향신문>오피니언 |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