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7 건 검색)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2023. 12. 08 06:00)

...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의 형도 확정됐다.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과 이근천 전 태안사업소장 등 원·하청 임직원 10명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초석 놓은 김용균 사망 사건 오늘 대법 선고(2023. 12. 07 08:06)

...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선고한다. 하청업체인...

경향신문>사회 |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대법원, ‘고 김용균씨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2023. 12. 07 10:43)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사설] 김용균의 죽음, 이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2023. 12. 07 18:26)

... 일이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에 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부발전 법인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용균...

경향신문>오피니언 |

뉴스레터(총 1 건 검색)

• 

  점선면[Lite] 💌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말자2023. 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