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7 건 검색)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2023. 12. 08 06:00)

...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의 형도 확정됐다.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과 이근천 전 태안사업소장 등 원·하청 임직원 10명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초석 놓은 김용균 사망 사건 오늘 대법 선고(2023. 12. 07 08:06)

...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선고한다. 하청업체인...

경향신문>사회 |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대법원, ‘고 김용균씨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확정(2023. 12. 07 10:43)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사회 |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사설] 김용균의 죽음, 이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2023. 12. 07 18:26)

... 일이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에 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사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부발전 법인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용균...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용균 5주기 연속기고③]모두가 안전해질 그날까지 엄마가 힘낼 테니 지켜봐줘(2023. 12. 06 15:05)

... 알 수가 있었겠어. 그런데 그토록 두렵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야. 네가 다니던 서부발전 하청 한국발전기술 이사라는 사람이 처음 만난 빈소에서 나에게 “네 잘못”이라 했던 말이 이해하기 어려웠어....

경향신문>사회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김용균씨 어머니)

[김용균 5주기 - 릴레이 기고] 온 힘을 다해 싸울게, 일터에서 더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2023. 12. 06 22:12)

... 알 수가 있었겠어. 그런데 그토록 두렵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야. 네가 다니던 서부발전 하청 한국발전기술 이사라는 사람이 처음 만난 빈소에서 나에게 “네 잘못”이라 했던 말이 이해하기 어려웠어....

경향신문>사회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김용균 5주기 연속기고①]‘안전책임의 외주화’ 막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2023. 12. 04 15:47)

... 되는데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고인은 사내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으로 한국서부발전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 이 두 가지 언급은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

경향신문>사회 | 권영국 변호사(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간사)

[김용균 5주기 - 릴레이 기고] ‘안전책임 외주화’ 면죄부 준 1·2심…대법, 모든 작업자 보호할 판결을(2023. 12. 04 21:35)

... 되는데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고인은 사내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으로 한국서부발전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 이 두 가지 언급은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

경향신문>사회 | 권영국 변호사

[단독]노동량 그대론데···발전기 공사·정비 빌미로 하청 임금 ‘620억원 삭감’(2023. 07. 03 15:22)

... 노동량은 줄지 않는데, 임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전체 발전기를 세우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공사를 위해 들어오는 외부인력에 대한...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반복되는 ‘김용균들’의 죽음…노동부, 보령 중부발전 압수수색(2023. 03. 07 11:06)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