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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보다는 환율이 우선···한은 ‘금리 동결’(2025. 01. 16 10:16)

2025. 01. 16 10:16 경제 홍진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 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强)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자율은 경기뿐 아니라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먼저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였다”며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첫 번째 이유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들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거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은)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는 신성환 위원이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환율 등 대외 부문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이 총재가 전했다. 금통위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관해선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둔화하는 성장률을 보완하는 규모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성인의 난세직필](25) 환율 급등을 바라보는 비관적 시선(2024. 04. 22 06:00)

2024. 04. 22 06:00 경제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환율 급등은 강달러 현상으로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만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강달러 현상이 존재했던 것은 맞지만 원화의 최근 가치 하락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서울 명동소의 한 환전소. 원달러, 원 엔·위안화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4월 17일, 원화의 대미 환율이 장중 한때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다. 일순 금융시장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한국 경제에서 환율 14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굵직굵직한 경제위기 때만 등장하던 그 공포의 수치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당국은 즉각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함께 등장해서 ‘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경고했다. 그 결과 대미 환율은 다시 14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진단도 나왔다. 이번 원화 가치 하락은 유독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달러 현상에 따라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경제위기 때면 늘 등장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시장의 공포지수도 아직 크게 경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 아무 이상 없는 것인가? 현재 상황은 강달러에 기인한 해프닝일 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몇 가지 정황이 있다. 4월 들어 원화의 절하세 유독 현저 우선 이번 환율 상승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살펴보자. 이 말은 맞다. 강달러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가 모두 달러화에 대해 절하됐다. 그러나 이런 공통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움직임에는 분명히 기분 나쁜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4월 초순 이후 원화의 절하세가 유독 현저하다는 점이다. 원화는 올해 들어 지속해서 절하돼왔으나 그 속도는 대략 다른 나라와 유사했다. 오히려 일본 엔화의 절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 그런데 4월 들어 상황이 변했다.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후, 4월 11일 또는 12일부터 원화 가치가 급속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4월 1일부터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있기 전날인 16일까지 엔화는 약 1.86% 절하됐지만, 원화는 3.34% 절하됐다. 절하 폭이 2배 가까이 된다. 다른 인접국 통화와 비교해도 상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대만달러화는 4월 들어 16일까지 1.53% 절하됐다. 우리의 딱 절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원화는 단순히 달러화에 대해서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엔화와 대만달러화에 대해서도 절하된 것이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절하되기는 마찬가지다. 4월 1일에 1위안당 186.06원이던 위안화 환율은 16일에 191.64원으로 상승했다. 결국 강달러 현상이 존재했던 것은 맞지만, 원화의 최근 가치 하락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원화는 모든 주변국 통화에 대해 절하됐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다음으로 과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은지 살펴보자. 우선 무엇이 펀더멘털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률?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아마도 관료들은 이런 수치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이런 수치는 IMF 외환위기 때에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는 1997년 10월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속기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11월 14일에 IMF 긴급지원을 받기로 결정하고 강 부총리는 19일에 경질됐다. 따라서 펀더멘털을 말할 때는 문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숨겨진 ‘기초체력’을 살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건강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의 측면에서 불황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고, 장기 추세 측면에서는 노령화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중저 신용자 및 부동산 건설 관련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는 부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제활동인구는 문자 그대로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파산을 걱정한 지 오래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확대일로에 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펀더멘털에 다른 뜻이 있었나? 공포지수가 아직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오해를 불러오기 십상이다. 공포지수가 변동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때는 늦다. 정책이란 이런 지수가 움직이기 이전에 그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은, 금리 인상에 유연한 자세 보여야 그럼 이제 원인과 대책을 생각해 보자. 나는 이런 경제 불안정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정책의 실기(失期)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동안 미 연준은 작년 7월 26일 금리를 인상했고,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이나 9월에 기준금리를 조금 더 인상했어야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다행히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는 증표가 될 수는 없다. 현 상황은 마치 밤에 대문을 활짝 열어 둔 채 잠을 자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둑은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으며, 어제까지 도둑이 안 들었다는 것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는 없다. 어쩌면 도둑은 은밀하게 이미 들어 왔는지도 모른다. 원화 절하의 모습으로.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금리를 덜컥 올려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금융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단순히 금리 인하 시점을 연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설득력 있게 시장에 보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회사는 망해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축소만이 아니라 그동안 금기시된 용어인 ‘증세’를 입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위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금융기관 정리하려면 난리가 날 것이고 채무자를 보살피려면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상투적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미 정치 집단화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보다 선거와 개각에 한눈팔 수도 있고,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것이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 경제팀이 그 정답을 추진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교양충전소]환율(2015. 08. 04 19:30)

2015. 08. 04 19:30 경제 김태훈 기자

한 나라의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와 교환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다 피부에 와 닿게 표현하자면, 석 달 전 16만원에 살 수 있었던 미국산 고급 러닝화가 미국 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탓에 지금은 17만5000원이 넘는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외화인 미국 달러가 3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 같은 주요 외화의 원화 대비 환율도 최근 급격히 올랐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경우가 흔하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돈을 찍어내 통화량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반면 ‘최후의 소비자’인 정부는 자국 화폐로 표시된 빚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한다면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환율을 높게 유지할 유인이 더 큰 셈이다. 반면 완전 개방 시장에 가까워지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환율이 오를수록 가계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의 악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과 시장의 경기침체, 임금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게 만드는 것이다.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돈이 돌게 만들 필요도 있지만, 자칫하다간 경기는 회복하지 못한 채 서민층만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될 위험도 있다. 한국과 함께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대만과 싱가포르는 물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움직임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저성장 경제가 공고해지는 마당에 한국을 비롯한 수출주도형 신흥국들은 고환율 상황임에도 수출이 늘지 않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교양 충전소

[교양 충전소]실질실효환율(2015. 03. 03 10:48)

2015. 03. 03 10:48 경제 윤호우 선임기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2월(118.79) 이후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14.41로 나타났다. 실질실효환율은 2월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서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최근 달러화가 강세였지만 여타 통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다소 절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원·달러 환율은 명목환율(NER·Nominal Exchange Rate)이다. 명목환율은 실질적인 체감 환율이 되지 못한다. 비교국 간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질환율(RER·Real Exchange Rate) 또는 실효환율(EER·Effective Exchange Rate)을 쓰기도 한다. 실질환율은 비교 대상인 2개국 간의 물가 변동을 반영해 명목환율에 상대물가지수(외국물가/자국물가)를 곱해 계산한다. 실효환율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명목환율을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이다. 실질환율 개념과 실효환율 개념을 합해 실제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늠하는 것이 실질실효환율이다.  실질실효환율은 교역 상대국의 환율을 교역규모로 가중평균하고 이 값을 물가변동을 감안해 산출한다. 실질실효환율은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다. 지난 1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114.41이라는 것은 2010년의 기준인 100에 비해 14.41% 원화 가치가 절상됐다는 것이다. 일본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올해 1월 70.76(2010년 100 기준)까지 떨어졌다. 이만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열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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