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29 건 검색)
- 헌재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때 클럽 방문자 정보 수집은 기본권 침해 아냐”(2024. 04. 29 06:00)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 경향신문>사회
- 코로나19로 행사 출입 전체 명단 제출 거부했다가 기소···헌재 “취소”(2024. 04. 29 12:00)
- ...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 경향신문>사회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2024. 04. 19 08:09)
- .... 2000만원은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벌금형의 상한이다. 19일...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 경향신문>사회
- 코로나 백신 접종 3시간 후 사망... 법원 “백신 때문 아냐, 정부 보상 책임 없다”(2024. 03. 10 13:55)
- ... A씨가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말한 것을 근거로 정부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 경향신문>사회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유족, 정부 상대 보상소송 패소(2024. 03. 10 21:26)
- ... A씨가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말한 것을 근거로 정부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 경향신문>사회
-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긴 전광훈, 벌금 300만원(2023. 12. 13 08:19)
- ...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 경향신문>사회
- 가짜 양주 먹인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2023. 12. 10 13:11)
- ...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 경향신문>사회
- ‘코로나 집회제한 위반’ 변희재, 벌금형으로 ‘감형’(2023. 10. 21 09:36)
- ...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 등의 항소심...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며 “집회 역시...
- 경향신문>사회
- 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 이탈 민경욱 전 의원 ‘유죄’(2023. 08. 18 15:43)
- 민경욱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제공
- 경향신문>정치
- 복지부 “역학조사 방해행위 처벌은 불가피”…인권위 권고 불수용(2023. 04. 12 13:02)
- ...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고치라고 권고했으나... 취지의 답을 보냈다. 그러나 일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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